경사노위 "탄력근로 연내처리 반대, ILO와 연계해야"

文대통령 "국회 기다려 달라", 야당 반발 등 연말국회 혼란 예고

2018-11-23 09:17:15

확대 축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탄력근로 확대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혀,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3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정이 탄력근로 확대를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그렇게 되면 또 자체적인 누구(사용자) 손 들어주는 게 된다"며 "국회가.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내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ILO(핵심협약 수용) 요구를 하려면 노동계 입장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탄력근로제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사용자들이 정말 탄력근로제를 간절히 원하면 또 노동자가 원하는 ILO 문제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소위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탄력근로 확대와 ILO 협약 수용의 '빅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기에는 금년 내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며 거듭 연내 불가 방침을 밝힌 뒤, "다만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볼 테니까 2월 국회에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율을 좀 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탄력근로 확대 연내처리는 앞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야정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들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해직자-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ILO 협약 가입에도 반대하고 있어 탄력근로와 ILO 협약을 빅딜하자는 경사노위 주장을 둘러싼 논란도 예고하는 등, 연말 국회는 또다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실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5일 여야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에 대해 뜬금없이 연말까지 처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도대체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이토록 기업의 애환을 멀리하는 것인가.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민주노총 출신(경사노위) 위원장은 왜 임명했느냐. 민노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 기업이 다죽고 공장이 다 죽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성토했다.

정진형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경사노위 "탄력근로 연내처리 반대, ILO와 연계해야"

文대통령 "국회 기다려 달라", 야당 반발 등 연말국회 혼란 예고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