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전야, 민주노총-정부여당 긴장 고조
정부의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러브콜에도 총파업 예정대로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민주노총과 청와대-더불어민주당간 난기류가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지도부는 이날 지난 14일부터 시국농성을 벌여온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개정,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시계는 멈춰 있고,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같은 노동조건 후퇴, 노동법 개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존중과 소통, 대화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존중이 아니라 대결로, 토론이 아니라 일방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와 국회"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을 하루 앞두고 시국농성을 마무리하고 21일 위력적인 총파업과 총파업대회 성사에 나설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총파업 대응책과 관련, "담당 수석과 비서관들이 (민주노총과)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별무성과임을 드러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측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와 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는 공익위원 안을 발표, 노동계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야정이 합의한 탄로근로 확대 및 규제완화, 정부여당의 광주형일자리 추진 등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여당을 곤혹케 하고 있다.
청와대도 총파업 다음날인 22일 당초 계획대로 민주노총 참여없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대화 창구였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총파업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계가 경제사회 주체 중 하나로서 경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주기를 바란다"며 총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노총이 가급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책임 있는 주체로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 복귀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21일 예정대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법 전면 개정, 비정규직 철폐, 광주형일자리 저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서울.경기, 인천,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충남,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14개 권역에서 2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총파업을 벌이며 반발한 바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지도부는 이날 지난 14일부터 시국농성을 벌여온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개정,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시계는 멈춰 있고,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같은 노동조건 후퇴, 노동법 개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존중과 소통, 대화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존중이 아니라 대결로, 토론이 아니라 일방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와 국회"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을 하루 앞두고 시국농성을 마무리하고 21일 위력적인 총파업과 총파업대회 성사에 나설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총파업 대응책과 관련, "담당 수석과 비서관들이 (민주노총과)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별무성과임을 드러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측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와 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는 공익위원 안을 발표, 노동계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야정이 합의한 탄로근로 확대 및 규제완화, 정부여당의 광주형일자리 추진 등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여당을 곤혹케 하고 있다.
청와대도 총파업 다음날인 22일 당초 계획대로 민주노총 참여없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대화 창구였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총파업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계가 경제사회 주체 중 하나로서 경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주기를 바란다"며 총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노총이 가급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책임 있는 주체로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 복귀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21일 예정대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법 전면 개정, 비정규직 철폐, 광주형일자리 저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서울.경기, 인천,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충남,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14개 권역에서 2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총파업을 벌이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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