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질타 "장관들, 현장 몰라. 본질적 대책 보고하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관들 호되게 질타

2018-11-20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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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부처의 생활비리 척결 방안 보고에 대해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개발.재건축 비리 대책을 보고한 것과 관련,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꾸짖은 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돈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하여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하라"고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병원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한 데 대해서도 "통계를 보면 2017년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의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들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을 적발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안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부정수급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며 추가 보고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근절안을 보고한 데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시·예방·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근원적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선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보다 세밀한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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