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미협상 난항과 관련,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사찰-검증을 받으면 그 후에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정립된 미국의 북핵정책이라면 트럼프 정부가 부시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방식이었던 리비아 방식으로 복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창립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대국주의의 발로 차원이 아니라 그 진의가 따로 있지 않나 의심해봐야 할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실무관료들의 입장이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6.12북미정상회담 직후엔 '짧은시간 내 북한 비핵화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다가 북미 실무협상이 부진하면서 최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을 보면 결국 실무관료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미국이 리비아 방식을 고수한다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 된 이후에 CVID는 볼턴의 것이니 쓸 수 없다고 해서 FFVD라는 걸 만들었는데, 다시 CVID란 용어를 펜스 부통령이 쓰기 시작했다"며 "다시 CVID로 돌아간다, 그리고 볼턴이 밖에선 안 보여도 안에서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부통령도, 대통령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의 실무자들은 퇴직 후를 생각한다. 군산복합체와 밀접히 연관돼있고, 먹이사슬에 들어가있다"며 "그래서 긴장이 유지되고 무기시장이 유지되는 나아가 확대되는 쪽으로 상대방의 협상전략을 분석하고, 그리고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쪽의 대책으로 대통령도 흔든다"며 극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6.12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25년동안 요구한 것을 반영해 순서를 잡았다. 북미수교-평화체제 구축-비핵화, 이 세개가 연동돼 같이 간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실무진에서 풀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북한과 1대1로, 북한이 핵을 만드는 나쁜 행동을 했는데 무슨 상응조치냐'는 것으로 바뀌었다. 트럼프식으로 '큰 것을 주고 큰 것을 뺏어온다는 거래의 생각이 아니라 국무부 실무관료들은 '우린 북한과 1대1로 거래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북미 고위급회담 전격 취소에 대해서도 "그날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살펴보니 (북한이) 7일 베이징에서 1시에 떠나는 뉴욕행 비행기를 예약했다가 취소됐고 11시30분으로 옮겼다가 다시 취소했다"며 "그 얘기는 '이제 가면 상응조치의 초보적 단계라도 해주는 거냐, 그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물밑회담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혀 답이 안나오니 '가봤자 소용없구나, 뉴욕까지 가서 허탕칠 바에는 다음을 기약하자' 해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책임론을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국과 북한이 '중간지점'에서 북핵문제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미중의 동북아 패권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선 중국 견제-압박전략 차원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면 북핵문제 봉합과 북미수교를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봉합'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고 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법으로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면 한국이 중-러-일과 협조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선(先)조치를 일부 함으로써 6.12 싱가포르 이행 프로세스가 시작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선 조치를 하더라도 리비아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 체제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유관국들이 '2(북미)+4(한중러일)' 방식의 북한 비핵화 촉진 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를 통해 북한의 리비아식에 대한 공포를 해소시켜가면서 북미협정도 달성시키고 한반도 평화도 가져와야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재선 전에 문제를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미국내에서 발목잡는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라며 거듭 우려했다.
조선이란 완전 거지위성국가가 청일전쟁으로 전승국 일본의 전리품으로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본이 독립국이라고 치켜 세워주니 진짜 독립국인 줄 알고 이름도 거창하게 대한"제국"으로 붙인 그런 스토리가 다시 재연되는 느낌?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면 독립국되냐? 주인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것 뿐이지. 통일 되는 순간이 바로 독립국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개발못할것으로 계산하고 무시정책만 하다가..장거리미사일실험이 성공 해버리니 그제서야 허둥지둥 뒤에서 북한과 회담을 추진하는중에 문대통령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작하고 국제여론이 바뀌자..2020년으로 예상되는 미국군산복합체의 노후핵탄두교체와 그것에 필요한 일본의 플루토늄수출을 위해 경제압박하는것. 극우미국정치인들은 퇴임후 군산복합체가 이직자리봐주고..
맥아더는 인천상륙이후 병력을 분산시켜 북진하는 실수 때문에 중공군의 전력에 밀려서 고전한것을 인해전술로 왜곡하고 만주등에 핵공격하자고 하여 3차대전을 만들뻔했는데..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해버렸고.. 아베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산무기수출때문에.. 펜스는 고향 인디애나주에서의 정치기득권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장등이 가끔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9·13대책 효과 관망세..강남4구 급등단지 위주 하락 동작 3주째 하락..용산, 다시 보합 전환되며 5곳 '팽팽' 서울 도심·동북권 상승 지속되지만 증가폭은 둔화 추세 경기권은 분당·과천·고양 등 하락전환 또는 낙폭 확대중 전국 아파트값도 13주만에 내림세..전셋값도 하락세 완만
- 과거 국정원 공작원의 증언 - [ 검은머리 외국인의 실체 ] 한국인 각계각층(문화계..체육계..연예계..등등) 380명이 미국은 가본적도 없는데 미국시민권을 가지고있고 미국정보기관에 도움을 주고있으며.. 검은머리 외국인 실제숫자는 380명보다 훨씬 많을것으로 추정.. 미국정보기관 관계자도 한국인들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충고..
때문에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 중립국화 내지는 중립지대 구축이 필요하고 나토처럼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체제해야 한다는 거임, 이는 또 미국이 앞장서 유럽과 서남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도 한반도 자유왕래지역으로 바꿔야 하고 달러화 유로화처럼 특정지역 이익 극대화하는 통화체계에서 벗어나 관세장벽허물고 전세계 동일한 화폐로 통관세 공통적용하는 자유교역시대 열어가야
동결 수준으로 봉합되고 제재 풀고, 평하 무드 조성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동북아에서 남북 대결 안한다고 무기 던지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일본, 중국, 러시아 틈바구니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강할 수 밖에 없어, 그 때도 한미동맹 운운하면서 우산 속에서 사냐, 미국이 돌아 서면 어떡할 거야, 일본이 전쟁국가로 복귀하려 저 난리를 치냐, 힘을 지니고 있어야지
1953-07-27일 22:00시부터 효력발생한다 [작성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 미국 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 팽덕회 [참석자]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 과거 국정원 공작원의 증언 - [ 검은머리 외국인의 실체 ] 한국인 각계각층(문화계..체육계..연예계..등등) 380명이 미국은 가본적도 없는데 미국시민권을 가지고있고 미국정보기관에 도움을 주고있으며.. 검은머리 외국인 실제숫자는 380명보다 훨씬 많을것으로 추정.. 미국정보기관 관계자도 한국인들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충고..
로이터는 유대계독일인 파울 율리우스 로이터가 설립했고 금융정보서비스 블룸버그는 독일계유태인인 영국 로스차일드일가가 신생독립국 미국에 은행과 언론에 투자할때 생긴것이다..그 민간은행들이 연합하여 미국 달러를 발행하는 FRB를 만들었으므로 그들은 미국 FRB기축통화의 배후로 지목되고있으며 물론 미국군산복합체와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미국의적폐는 기축통화권력.
개발못할것으로 계산하고 무시정책만 하다가..장거리미사일실험이 성공 해버리니 그제서야 허둥지둥 뒤에서 북한과 회담을 추진하는중에 문대통령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작하고 국제여론이 바뀌자..이제는 2020년으로 예상되는 미국군산복합체의 노후핵탄두교체와 그것에 필요한 일본의 플루토늄수출을 위해 경제압박하는것
개발못할것으로 계산하고 무시정책만 하다가..장거리미사일실험이 성공 해버리니 그제서야 허둥지둥 뒤에서 북한과 회담을 추진하는중에 문대통령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작하고 국제여론이 바뀌자..이제는 2020년으로 예상되는 미국군산복합체의 노후핵탄두교체와 그것에 필요한 일본의 플루토늄수출을 위해 경제압박하는것
정권의 기반이 사라지는데.. 이상한것은 한국의 가짜보수가 이것을 가장걱정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유라시아철도가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과 연결되고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소말리아 해적은 옜날 이야기가 되며. 한국-유럽 물류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결국 일본아베 말고는 누구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2018-09-20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미국의 일본 공격용무기제한정책과.. 방어용무기를 일본자체 수요만 생산해야 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단가하락이 안되기때문인데..트럼프를 탄핵시키고 극우성향인 펜스를 미국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일본의 숙원사업인 방산무기수출과..플루토늄까지 수출한다면..일본은 장기경기침체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방해하는것인데 자한당도 같은편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