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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민 반발에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19만6천원

통합 직불제-소농 소득보전 등 2020년까지 직불제 개편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농민과 야당의 반발에 쌀 목표가격을 정부안인 18만8천192원(80kg당)에서 19만6천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안은 법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인상하겠다"며 "또한 목표가격 논의시에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나가겠다"고 달랬다.

그는 야당과 농업계에서 목표가격을 20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높을 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과잉생산 문제도 있고 한계가격도 있다"며 "WTO 농업보조금 한도가 1조4천900억원인데 그 이상이 되면 지불이 불가능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당정은 쌀 목표가격 논란의 배경인 쌀 직불금제도 근본적으로 손 보기로 했다. 직불금은 쌀 목표가격에 실제 시장가격이 못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농업계는 목표가격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우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선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에 동일 금액이 지급되게하고, 직불금을 지급받는 농가엔 농약, 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영농폐기물 수거 등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말까지 이같은 직불제 개편안을 확정한 후 2020년부터 개편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업소득보전법 등 관련 법률도 정비해 농업직불제도 변경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진형 기자
daum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경남도민

    미국산 쌀을 처 들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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