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등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인 경유차 퇴출에 본격 나섰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50%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참여정부는 디젤 차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2005년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했고, 이명박 정부는 한술 더 떠 '클린 디젤' 정책을 폈다. 그 결과 국내 경유차 비율은 수직상승해 지난해 전국 자동차 2천253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958만대, 전체의 42.5%에 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경유차 판매 허용 13년만에 퇴출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해,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이낙연 총리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철저한 집행을 지시했다.
huyo 최근 2달넘게 중국 옌타이에 있지만, 미세먼지 없다,,, 어제도 한국은 미칠정도라고 뉴스에 나오던데, 여기는 맑아서 기분이 최고조 였다,,, 중국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한국 내부문제가 크다고 생각된다,,, 디젤 없애고, 공장도 멀리 이전시켜라,,, 중국도 디젤 없애고, 굴뚝공장 이전시키니 맑아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2달넘게 중국 옌타이에 있지만, 미세먼지 없다,,, 어제도 한국은 미칠정도라고 뉴스에 나오던데, 여기는 맑아서 기분이 최고조 였다,,, 중국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한국 내부문제가 크다고 생각된다,,, 디젤 없애고, 공장도 멀리 이전시켜라,,, 중국도 디젤 없애고, 굴뚝공장 이전시키니 맑아지고 있다고 한다,,,
황사인데..황사성분을 보면 알수있다고 하고.. 미세먼지는 대기가 안정상태일때 문제 이므로.. 지구자전이니 편서풍이니 관계없어보이고.. 암발생과 황사는 관련 없는데다..황사는 농경토지에 좋은 성분일 뿐이고..국민을 속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정체가 탄로났으니 속은 미식거리고.. 약먹을 시간은 다가오고..
직분사엔진 분사제어불량과 석유자동차산업 기득권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디젤엔진은 원래 직분사엔진이고 현재 휘발유엔진은 실린더이전의 흡기관 연료분사 엔진에서..실린더내부 직분사로 바뀐것인데 휘발유직분사쪽이 오히려 미세먼지는 많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http://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6
[2018-09-20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직분사엔진 분사제어불량과 석유자동차산업 기득권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디젤엔진은 원래 직분사엔진이고 현재 휘발유엔진은 실린더이전의 흡기관 연료분사 엔진에서..실린더내부 직분사로 바뀐것인데 휘발유직분사쪽이 오히려 미세먼지는 많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http://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