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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익공유제 법제화는 전세계적으로 사례없는 규제"

정부여당의 이익공유제 법제화 저지 방침 밝혀

자유한국당은 7일 정부여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언뜻 보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맹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등에 협력해 목표치를 달성하면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분배하고, 이를 실천하는 대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이익공유제 법제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며 "법제화는 기업 자유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둘째, 반시장적인 규제"라면서 "기업 전체 이익 중에 타 기업과의 협력으로 인한 것이 얼마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고, 또 협력에 의해 이익이 났더라도 회사 전체로 적자인 상황에서 그 이익을 타 기업과 나누는 것은 주주의 권익 침해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셋째, ‘왕중소기업’과 소기업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대기업과의 공동연구 개발이나 대규모 마케팅 등이 가능한 것은 사실상 상당한 매출 규모의 중견기업 정도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되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기업들과 소위 ‘왕중소기업’간의 격차는 더 커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장하성 실장의 말처럼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장에 맡겨야할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데서 생긴 것"이라며 "기업에겐 자유를, 시장에게 자율을 주는 시장경제국가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활력을 잃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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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0 0
    머저리들!

    사사건건 트집 잡느라 자기들 정체성도 잃어가고
    양아치들 대가리 쥐 나겠다!
    국민들은 아예 욕 한번 날리고 너희 자유당 기사는 안보면 끝!
    총선에서 보자!

  • 2 0
    이익공유제는...

    이승만 정권 시절 초대 헌법에도 이익균점제라고 있었고..

    자한당 박ㄹ혜 정권 경제부총리이던 최경환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뭔 개풀 뜯는 소리임?

  • 2 0
    발라주마

    그만 짖어대고 다음 총선 때는 소멸되길 기원합니다.

  • 0 0
    '

    '''''

  • 0 0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삼성승계의혹

    질의를 30분간이나 막은 자한당의 막말작전
    http://www.hani.co.kr/arti/politics/
    politics_general/869198.html?_fr=mt2
    장제원..박완주 의원의‘한 주먹 공방을 신호탄으로
    조경태..이은재 '야지'(야유 라는뜻)등 일본말과 말폭탄 공방에
    민주당 박용진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질의 30분 지연돼..

  • 0 0
    '

    '''''

  • 4 0
    짱고라

    재벌 옹호 친일 기득권 자유매국당 종자들

  • 5 0
    그래~

    삼숑의
    권머시기 회장은
    년봉이 244억원이라지?
    고 친구는
    머리통이 500개나 됀되?
    능력이 일반인의 500배나 돼냐고?
    이게~
    니네들이 말하는
    자유경제 승자독식의 짐승들의 경제냐?
    꼴찌도 보듬고 가는
    사회주의사상이 어때서?

  • 0 0
    ㅁㅁㅁ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 1
    tortoise plum

    이승만이 만든 제헌헌법에 노동 4권에 이익균점권 잇었음. 니네들이 국부라 주장하는 이승만이 만든건데 그 말씀을 잘따라야지

  • 2 0
    자본주의와..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신자유주의가
    나왔는데..세계의 대부분은 자유무역체제라는
    제국주의가 이름만 바꾼 상태이므로..
    신자유주의에 기본소득개념이 추가되고
    자유무역체제에서 비교우위라는 아전인수개념을 뺀
    새로운 질서가 나와야 하는 시점인데..
    중국이 생산은 자본주의식이고
    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급성장하고 있는것이
    미국과 전세계의 극우파에게는 진정한 공포다.
    북한이 아니고..

  • 6 1
    전세계의 어떤기득권도 소수이므로

    시민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것은 기본정책이다.
    특히 한국 친일매국집단은 이런수법으로 100년넘게
    친일부역재산을 지켜왔지만..한국의 천칠백만 촛불시민은
    흔한 유혈사건 하나도 없이 매국적폐집단을 물러나게했으니..
    세계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것같다.

  • 7 1
    친일매국집단의 특기는 국민분열이다

    무상보육왜곡하여 전업주부와 맞벌이주부 분열
    소득5천이상 직장가입자와 5천이하 직장인의 건보료 분열
    영호남 분열이야 수십년 역사가있고
    영남 호남 중부 수도권 강원 등등 분열숫자와 분야를
    계속 확장하는것이 소수기득권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지름길이며
    최저임금 차등화도 결국 소상공인을 세분하여 분열시키는
    목적이다.
    물론 출산율은 청년층과 장년층의 분열 목적이고..

  • 4 1
    결국 가짜보수는 같은짓을 하는것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끼리 분열시키고..
    기업상생을 악용하여 중소기업끼리도
    분열시킨다..
    목적은 정부정책을 방해하여..재벌독점
    시키자는 개발독재논리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시장은 재벌이 무한이윤을
    가져가도 정부가 방해하지말라는 뜻이므로..

  • 4 1
    북유럽식 완전사회주의가필요하다

    지금같이 대기업 매국역적놈들한테 부가편중된건
    일반궁민들을 노예화시키는 아주못된 싸가지없는행테다
    이런시궁창을 때려업으려면 프랑스방식의 시민혁명이나
    조선시대 동학혁명 홍경래방식의처단만이 바꿀수있다
    자유매국역적당놈들부터 쳐죽여없애야한다
    외노자끌어들여 내국인일자리 말살하고 외국인인권은중요하고
    내국인인권은 개돼지취급하는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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