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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합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 중단...조현천 못 잡아서"

기무사 장교 3명만 불구속 기소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내란음모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30분 이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합수단은 또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확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기소중지한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계엄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음모 혐의를 규명하려면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더는 수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합수단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소환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전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단장은 "(두 사람이) 조 전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할 부분들만 막 던져놓고 갔다"며 소환 조사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작성 시점인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와대를 차례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행적은 거의 (파악)됐다"면서도 "조 전 사령관이 특이한 루트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는 당사자밖에 모른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당시 청와대를 4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나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 대면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불구속기소 된 소강원 전 참모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문건이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가 군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배당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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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0 0
    조현천을 못 잡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문정권이 일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하다

  • 0 0
    국민들이 알켜줄께

    ‘논두렁 시계’ 여론공작 의혹과 관련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부수장을 찾아냈던
    미국 현지 교민들이 조 전 사령관 행방 추적에 나섰다.
    .
    북미민주포럼은 7일 SNS에서
    “조현천이 아래 주소에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조현천의 형과 조카가 살고 있는 제보된 집주소이다
    15950 Sherman Way, Ven Nuyes, CA 91406”라고 밝혔다.

  • 0 0
    똥별들의 잔치다

    조현천 똥별3개짜리가 지 부모묘까지 미쿡으로 이장했네..이런놈을 중용하는 근혜년도 썩어빠진ㄴㄴ이고 육군 별단놈치고 저놈과 똑같거나 더하면 더했지 덜한놈 없을거다..무엇을? 지 일신영달을 위해서 위로 아부하고 정의가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도적놈들의 심보를

  • 1 0
    왜 수배령 안내리냐

    합수단이 아직도 명박근혜 똥개들이냐

  • 3 0
    민주 세력은 단결로 똘똘 뭉쳐야

    내란 음모죈 데... 조 현천을 못 잡아 중단 ? 국민이 호구로 보이는 구나. 문 정부로 똘똘 뭉쳐 힘 실어 주면 중단 같은 소린 안 할 텐데. 2020년 총선때 자유당, 바미당 심판 뿐

  • 1 0
    박꾸네가 그렇게도 좋으냐?

    조현천인가 헐어빠진 헌천인가를 잡아올 생각이 도대체 있는거냐? 없는거냐?
    토낀 그놈보다도 죄수 박꾸네와 관진이 민구등등 역적들이 가까이 있건만, 지금 뭐하는거냐?
    그 역적들을 하룻밤만 이근안에게 맡겨 보려므나! ㅣ시간도 안 되어 이실직고하고 말거다.

  • 2 0
    조현천

    군인연금 400만원씩 받는다며 (군인,공무원,교사 연금 세금서 보조는 중지 해야 한다, 지들이 낸 돈 한도에서 지급하라),
    미국서 돈 대주는 놈이 없다면 돈 인출 할텐데 어디서 인출했는지,
    잡을 의지가 있는 건지?

  • 0 0
    '

    '''''

  • 0 0
    조현천 청와대 방문확인 했는데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
    /869310.html#csidx45948f11c25dbe4906b4e250744dc8c
    탄핵정국 때 계엄령 문건 작성 키맨 조현천
    5차례 청와대 방문
    청와대 지시 추정 진술 확보됐지만
    문건 목적·지시자는 확인 못해
    박근혜..황교안..등 참고인수사가 중지됨..

  • 0 0
    '

    '''''

  • 1 0
    균검찰에게 생선을 맡겼지

    의지가 없는거지 왜 못잡나
    버지니아에서 발견 됬을때 목아지를 묶어
    끌고 왔어야지 이제와서,,,,,

  • 1 0
    팔자 폈네!

    얼마나 좋아
    순실이 비자금 관리하며
    탱자탱자 룰루랄라 인생을 즐기며 살겠지

  • 0 0
    dhfma

    지우면 또 써야지^^

    조현천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는 정보기관
    ''국가보안법이 필요없다는 근거''
    나같으면 조-ㅅ털이라도 갖고와서 죽었다고 하것네..

  • 0 0
    .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8 0
    안잡는것인지? 못잡는것인지?

    나라 정보력이 이것밖에
    안되나요? 인터폴과 협력
    이것밖에 안되는지요?
    저런 인간하나 잡지못하
    는지 참으로 한심하네요.
    정말 잡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런 인간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런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됨으로 정말
    단죄를 해야합니다.

  • 3 0
    손못대는성역이똥별집단

    왜 성역인가하면 미국새끼들의 직속부하거덩 ~
    작통권을 미국새끼들이 행사하는데 우리내부에서 똥별집단은
    컨트롤할기관이없다
    대통령 !
    말로만 국가원수고 군통수권자라고 허울뿐인헌법에 명기돼있지만
    전시가되면 단 일개소대병력도 못움직이는 참으로딱하고가련한처지가
    우리의대통령이란자리올시다
    똥별집단과 국정원 두기관은 실질적 미국새끼들 하부기관으로봐야타당할거외다

  • 3 1
    breadegg

    어이가 없다.
    정황이 분명하여, 털면 나올 사건에,
    조현천 하나가 외국에서 게긴다고
    수사 중단이라니..
    .
    니들 고따위로 하다가,
    적폐잔당을 넘어 본당으로 등극할 거다.
    .
    문정권의 패러다임을 이해 못하는
    구닥다리 사고 방식..
    그 구 시대적 안일에 안주하고 싶냐?
    ‘방 빼’라는 시민의 함성에
    내몰릴 일.. 머지 않다.

  • 12 1
    고진감래

    합수단을 모두 전원 교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합시다.
    지금의 합수단은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없어보이고, 시간을 끌어서 유야무야하게 할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 3 0
    문제다

    많지는 않지만 열렬했던 인간들이
    지금 정부까면 자기 부정하는 현실이라
    말도안되는 현상이.
    단적으로 민주진보에서 나온 정부가 아니라면
    너도나도 깐다고 난리났지 않았을까.
    그만큼 어정쩡 국가운영이니.
    단지 극단적으로 나쁜짓을 안한다는 장점이지만
    그게 국가운영 정체성은 아니잖아.
    반대파때문에 못한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말과 같지
    축구에서 수비때문에 골못넣었다?

  • 7 0
    지금 뭐하는

    것임?..
    인터폴은
    왜 있는데?..

  • 13 0
    방관자

    못잡는걸까 안잡는걸까...?

  • 10 1
    말도안되는개소리다

    여권무효화시키고 국내 거주하는가족들 모두체포하고
    모든재산압류하고 모든계좌동결시켜봐라 지가안기어들어오고배기나 ~
    수사할마음이 아예 없는거지 ~
    파헤치면 똥별들이 추풍낚엽이될테니 그걸막고 신분보장되고
    연금안정적으로 받아먹게하기위한 배려(공모)

  • 15 1
    인터폴 손에 달렸네

    인터폴이 조현천 못 잡으면, 그냥 다 묻히는 건가?
    너무 하네
    쿠데타 시도도 처벌 못 해ㅋㅋ

  • 16 1
    나라운영도 개판오분전

    능력없음 그만 내려와라-;;

  • 15 2
    지미호빠

    경제 꼬라지 보니 문어벙도 조만간 탄핵 맞을거 같으니 몸조심 하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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