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정부안, 보험료율 9%→12~15% 대폭 인상이 골자

2018-11-07 1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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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험료 대폭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개편안 초안을 되돌려 보내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박능후 장관이 가지고 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혁방향이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단순 재검토가 아닌 전면재검토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보고된 초안은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온 안이다.

외부로 흘러나온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행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후 정부안을 마련해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으니 11월 말까지 맞춰보려고 하겠지만 검토시기가 길어지면 국회와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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