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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중 임종헌 고발요청…여야 "있을 수 없는 일"

박상기 법무장관 "잘못됐다. 다시 절차 밟도록 하겠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9일 국정감사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윤 지검장을 질타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 앞으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요청' 문서를 보냈다.

윤 지검장은 공문을 통해 "임 전 차장이 2016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국회에서 임종헌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문의 말미에는 윤 지검장을 비롯해 담당 검사와 양석조 특수3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윤 지검장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정감사 도중에 법사위원장에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서를 보내다니 제정신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윤 지검장을 호출하든지 아니면 여 위원장이 주의를 줘야 한다. 오만불손한 태도를 고쳐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 역시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지검장에게 엄중히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윤 지검장이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것이 절차상 맞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잘 몰랐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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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 0
    이런 색히들 안보려면.

    문대통령.
    낼 당장 국회 해산해 버려라.

  • 3 1
    적반하장

    무능하고 뒤 구린 놈들이 제도 뒤에 숨어서 절차타령이나 하지. 국회 위증을 고발도 안하고 직무유기한 놈들이 적반하장이로다. 지검장님한테 지적 받았으면 부끄러운 줄이나 알아야쥐샛기들아~~~

  • 7 1
    적폐*참수

    촛불혁명으로 닭근혜 탄핵으로 몰아 내고
    문재인이 정부가 ..집권 했기에 우리가
    이만큼 많은걸 누리고 산다
    닭근혜가 지금까지 집권 했다면
    경제 북핵등 하나도 잘 되는게 없어서
    국민 모두가 파탄이 났을거다..

  • 1 1
    뻔하지

    홍익인간 할라고 출세 출세 했겠냐
    나쁜짓 할라고 출세 출세 노래를 불렀겠지.

  • 0 0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일들로 이루어진 한국사
    셀 수 없는 밥버러지들로 채워진 XX

  • 8 1
    법을 모르고 했겠냐

    국회에서 보호하고.기득권세력이 방어하니 직접 법사위에 보냈겠지.

  • 1 0
    dhfma

    수사,기소권 독점을 해소하는 판에 법무부가 굳이 중간에 낄 필요가 뭐있나?
    국회안건은 행정부에서 심사해야 하는 거냐?

    지검장이 실망스러운 건 이 경우엔 촛불정부이니 먼저 거치는 게 좋았을 것.

  • 17 0
    시간끌기

    윤석렬지검장,여상규법사위원장 앞으로 고발요청서 보냈으면 고발요건이 갖춰진것으로봅니다.임종헌수사하기에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봅니다.썩은정치인들,여야의원합동으로 임종헌방어하려는수작,주권자 두눈부릅뜨고 봐 둿다가 총선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봅니다.좋은사람도 여의도만 들어가면 썩으니 어찌할꼬?법조삼륜! 국가청렴도 사수할책임 엄중하다고봅니다.증언감정

  • 15 0
    omokyc

    사법 농단 이제 시작이다.
    임종헌 구속됐다고 ‘사법농단’ 수사 잘 될거라고? 슬프지만 착각이다.
    이제 꼬리자르기로 뒷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조직적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특별재판부 구성해서 처벌하라~~

  • 4 0
    거사

    저자거리 개새끼가 함부로 짖는구나.
    시절이 끝나가는걸 개새끼도
    느끼는 모양이다.

  • 3 0
    오만방자

    사극에만 등장하는 전문용어인줄 알았더만,
    2018에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사는 환생자가 있었을 줄이야.

  • 5 0
    ㅋㅋㅋㅋ

    왜 장재원만 갖고 뭐라고 하냐?

    민죳당 의원도 지-랄 지-랄 했다구 기사에 나오는구만 ㅋㅋㅋ

  • 12 0
    짱께원

    오만방자하고 거만스러운 건 바로 너야. 생긴 낯짝하고는...

  • 13 0
    밥이 목구멍 넘어가나?

    지랄당 국개들아 너거가 질타했던 말 돌려줄께.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너거들 앞에서 거직 증언 했는 것을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는데 "아이고, 미쳐 몰랐는데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나? 뭐 오만이 어떻고 향단이가 어째? 근본이 나쁜 버리지는 어쩔수가 없어.ㅉㅉ

  • 20 1
    뭐가어떼서?

    장관이 고발 요청을 해야 격에맞는다 ?
    위증을 법사위에서 했으니 법사위가 고발해 달라 요청하는데. 오만 ?
    기럼 평검사는 고발요청 절대불가능 ?

  • 30 0
    잘못된거하나도없다 ~

    당연한요구인데 국개놈들이 지랄하는거지 ~
    지내들뒤가 엄청구리니까 . . .
    권력의개노릇한 판새놈들 모조리죽여야 . .

  • 19 0
    뭐래냐?

    오만방자는
    오만에 사는 방자를 말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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