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휴원·폐원 땐 학부모 사전동의 의무화하겠다"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위 조사대장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지침을 개정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거듭 사립유치원들의 조직적 저항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유치원 9곳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했고 7곳이 원아모집 중단 방침을 밝힌 상태다.
그는 국공립유치원 조기 확충과 관련해선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다"며 "2019년 9월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2019년 예산 5천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검토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30일 대규모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공동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 3천여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2천여곳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거듭 사립유치원들의 조직적 저항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유치원 9곳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했고 7곳이 원아모집 중단 방침을 밝힌 상태다.
그는 국공립유치원 조기 확충과 관련해선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다"며 "2019년 9월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2019년 예산 5천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검토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30일 대규모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공동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 3천여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2천여곳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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