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렇게 원칙없는 정부 있나, 한심하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요구 자가당착 드러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라고 한 우리당의 입장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환영할 일이지만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좀 더 구체화된 사업 협의를 담고 있는데 더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건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이라며 "정부 스스로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의 불필요함을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비준 동의의 논리적,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인다"며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한다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를 철회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비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주가 급락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기업 실적보다 심리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 중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현실적인 심각함에 더해 어두운 미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IMF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고 내년은 2.6%로 전망한 바 있다.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고용쇼크와 제조업경제 하락 및 국내 투자저조라는 현실지표를 종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라고 한 우리당의 입장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환영할 일이지만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좀 더 구체화된 사업 협의를 담고 있는데 더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건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이라며 "정부 스스로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의 불필요함을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비준 동의의 논리적,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인다"며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한다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를 철회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비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주가 급락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기업 실적보다 심리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 중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현실적인 심각함에 더해 어두운 미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IMF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고 내년은 2.6%로 전망한 바 있다.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고용쇼크와 제조업경제 하락 및 국내 투자저조라는 현실지표를 종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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