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박근혜 靑에 굴복 금리인하 의혹에 "전혀 아니다"
민주당 "경기부양 노린 정책범죄" vs 한국-바른미래 "이주열 희생양 삼기"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다. 저는 사실상 금시초문의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자에 거론된 2015년 2~3월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도 "다른부처 장관들이 모이는지 몰라도 저는 그때 참석하지 않았다"며 "(한은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연이라기엔 시나리오가 정교하지 않나"라고 추궁하자, 이 총재는 "정황을 갖고 얘기하는데 2015년 금리인하 당시 상황을 보면 경기가 아주 안좋게 치닫고 있었다"며 "그때 경제상황 스테그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한은에 대단한 압박이 있던 때"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안종범 수첩' '김영한 수첩'을 폭로한 박영선 의원은 "이 총재가 2014년 7월 16일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서는 금리인하에 부정적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8월 14일에 인하했고, 두달후인 10월 14일에는 추가로 인하했다"며 "시장이 다 놀라고 의아해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이 총재는 "그때 포럼에 갔을때는 참석자들이 그때만해도 '왜 한은이 금리를 과감히 못 낮추냐'고 비판일색이어서 양면 효과를 얘기한 것이고, 사실상 포럼에 가기 전인 7월 금통위때 금리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러자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금리인하를 한국은행에게 끊임없이 압박했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권 최경환 부총리 당시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책범죄"라고 질타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요즘 보면 문재인 정부가 1년반동안 소득주도성장이나 경제정책을 완전 엉망으로 해서 경제성적표가 너무 참담하니까 요즘 핑계 하나를 찾는 것 같다. 그 핑계중 하나 한은"이라며 "2015년 서별관회의도 당시 금리 어떻게 했냐 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저러는 것도 한은이 박근혜 정부때 금리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경제가 이 모양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라고 이 총재를 감쌌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 이 정부는 항상 뭐가 안되면 지난 정부 탓을 한다. 희생양을 만들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의혹투성이인 양반을 뭐하러 임명했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금리인상 거부하니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문 대통령이 이 총재를 연임시켰음을 힐난했다.
민주당은 기재위 종합감사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자메시지에 등장하는 안 전 수석을 비롯해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강효상 의원, <조선일보> 이 모 기자의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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