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계획이 없다던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4월 금융사에 1천703억원을 배당했으며 이 가운데 70%가량인 1천162억원을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 고금리 금융사에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금융사 초과이익 배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기금은 지난 2012년부터~2016년까지 5년간 총 2천815억원을 금융사에 배당했고,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4월에 1천703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지만, 두 기금 모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돼 채권자인 캠코가 최대주주, 금융사가 일반주주로 참여해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조정과 자활-신용회복보다는 최대한의 채권 회수를 통해 이익을 내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유인이 높게 설계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제윤경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별도의 배당계획 없음"이라고 답했지만 지난 4월 1천703억을 배당했다는 것이 제 의원의 지적이다.

나아가 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금융사 수익 배당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행복기금이 배당한 1천703억원 중에 저축은행 및 대부업에 515억원, 카드사에 647억원 등 전체 1천703억 중 70%가량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배당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와 자산관리공사가 올해 들어 배당을 한 것도 모자라 전체의 70% 가량을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에 배당했다"며 "국민불행기금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