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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 공개"

유은혜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 묵과하지 않겠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나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했지만 서울 등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아울러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과 집단 휴업 경고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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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0 0
    도곡동

    세금
    도둑질을 정당화 하는 한심한 댓글들
    못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생각은
    노예근성 채찍질하면 잘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도둑질하고..

  • 2 1
    성교육

    호텔비,성인물품을 애들 줄 국가 급식비로 좀 삿다고 비난하시는데, 한유총은 너무 억을해요. 애들 교육 위한거지. 떡도 많이 쳐 봐야 그 걸 애들한테 좋고 나쁜 거 교육하지요. 참 너무들 하세요. 그까짓 수억원 좀 개인용도로 썻다고 난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은 먹는게 임자죠.애들 먹이는 게 중요한가요? 교육부,공무원들 와이로 잘 먹이는게 더 중요한 현실인데.

  • 2 0
    한국에 없는 사회신뢰시스템

    아니 비영리기관 한유총이 세금 도둑질은 설립자가 장사 할 공간만들었으니 그 투자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당연하다~. 세금도둑질은 시장경제 자유경제로 경제활동이랜다. 너무 웃다 배꼽빠져 나 못살아, 오 필승코리아~다. 그런 자유시장경제원리로 할려면 비지니스 학원 영업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유치원장사 하시지, 왜 정부돈 비영리허가로 운영하시나?

  • 1 0
    Avirginia

    정부가 감사를 하면 못하나요? 이 정부는 국립대 총장이 국민의 혈세인 정부예산 낭비하고 직권남용, 연구비유용, 연구결과 허위보고 등 비리를 저질러도 해임 못하는데요. 개인소신에 따라 동의를 하던말던 상관없고 자세한 내용이나 함 읽어보시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404

  • 0 0
    적폐잔당 척살단

    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지말구, 하도록 해야지~, 요즘 놀고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 실업자들을 채용 유치원당 조사원으로 1명을 계속 상주시켜 일일이 체크하며 하고도 남거든, 그러면 도적질해쳐먹는 비용을 1명 고용대비 최소 수십배는 남을거구 ~, 고용창출에 혈세 절약,,, 이런식으로 안하는 건, 혈세를 가치 도적질 해쳐먹겠다는 속셈일뿐 !!!

  • 0 0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 에스더

    [단독]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478.html?
    _fr=mt1#csidx1e1afc5f6914e4aa0c24e39f4322907
    (역사학계에서는 영화 300의 페르시아왕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유대인 에스더라는 설이 유력하다)

  • 2 0
    한국에서 돈이 된다고 알려진 일들은

    권력과..사업자간에 짬짜미하여 국민세금을..
    빼내서 나눠가지는 방법에 대한..
    차이만 있었던것같고..
    이제는 그것들을..
    과거의 적폐로 만드는일만 남았다..
    그 적폐 집단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장들을
    욕하고 있으나..
    지지율하락은 일시적 현상이므로..
    비리는 반드시 뿌리뽑아야한다..

  • 1 0
    눈먼돈 떠다닌다 했어

    예전부터 유치원 운영하면
    눈먼돈 날로 먹을 수 있다는 소문 파다했지
    원장님들이 나랏돈 빼돌려 처묵처묵

  • 1 1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 1 0
    백작

    세금꿀떡한 도적놈들 눈치보지마시시요.
    한상 큰소리치고선
    시간끌다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시고요.
    법대로 해야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한번 믿어봅니다.

  • 4 0
    역쉬~

    유 은혜 장관

  • 3 0
    봉애산

    나라답게 숨김없이 확실하게 해서.....비리자들 전부 감옥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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