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정원 10%대 감축할 때 서울은 1%"
이찬열 "입학정원 감축 지방에 집중돼 교육양극화 심화"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입학정원 감축이 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이전인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에 따르면, 지방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 폭은 10%가 넘어가는 반면 서울은 단 1% 뿐이었다.
가장 감축 폭이 큰 곳은 전북으로 무려 18%나 감축했다.
이어 경북-충남 17%, 전남-세종의 경우 각각 16% 입학정원이 감축됐다.
반면에 서울의 경우는 단 1%만 감축됐고, 인천-울산도 7% 감축에 그쳤다.
정부는 현재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월 수립 발표됐으며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는 대학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평가가 소위 '대학 살생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시장 논리의 결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이전인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에 따르면, 지방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 폭은 10%가 넘어가는 반면 서울은 단 1% 뿐이었다.
가장 감축 폭이 큰 곳은 전북으로 무려 18%나 감축했다.
이어 경북-충남 17%, 전남-세종의 경우 각각 16% 입학정원이 감축됐다.
반면에 서울의 경우는 단 1%만 감축됐고, 인천-울산도 7% 감축에 그쳤다.
정부는 현재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월 수립 발표됐으며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는 대학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평가가 소위 '대학 살생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시장 논리의 결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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