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랑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업계의 절박한 요구인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달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특히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다만 결정과 변화된 내용 등을 최종 결정해주면 우리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에 "그러니까 위에서 해주면 결정에 따르겠다는 거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을 피했다. 문 의원은 이에 "소신이 그것밖에 안되냐"며 질타했다.

그러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실시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당시에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당시에는 지금의 절반도 안되는 최저임금이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법안을 몇 건 발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노동부에서도 (최저임금의) 차등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그 내용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임금-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현재 이런 노동생산성 임금 지표가 작성돼 있냐"고 류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이 "지금 데이터로는 바로 시행이 어렵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지금도 온전히 작성이 안 돼 있어 당시랑 달라진 게 없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이명박 정부나 지금 정부나 사실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