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8만원 들던 직원친목 행사에 1천만원 펑펑"
채이배 "김외숙 취임 후 개그맨 등 불러 사용예산 급증"
법제처가 직원들의 3시간짜리 친목행사에 1천만원을 사용,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만원이었던 법제처 직원들의 친목행사 비용이 김외숙 법제처장 취임 이후인 2017년에는 120배인 998만으로 급증했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매년 법제처 직원과 가족들을 불러 '법제처 직원들의 유대증진'을 목적으로 '법제오픈하우스'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다과 구입비 등으로 8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16년에는 공식적인 행사로 진행돼 내부직원의 행사준비금 명목으로 57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김외숙 법제처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행사 비용은 갑자기 1천만원으로 급증했다.
법제처의 수의계약 기준인 '1천만원 이하'에 맞춰 998만원에 외부용역을 주었기 때문이다. 개그맨을 부르는 등에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채 의원은 "내부직원이 진행하던 기존 행사와 2018년에 예산이 뻥튀기된 행사는 내용상 차이가 없는데도 고가의 외부 용역을 발주해 예산이 낭비됐다"며 "넉넉히 잡아도 57만원에 진행할 수 있는 3시간짜리 직원친목행사를 천만원이나 들여 진행한 것은 법제처가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해 경각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만원이었던 법제처 직원들의 친목행사 비용이 김외숙 법제처장 취임 이후인 2017년에는 120배인 998만으로 급증했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매년 법제처 직원과 가족들을 불러 '법제처 직원들의 유대증진'을 목적으로 '법제오픈하우스'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다과 구입비 등으로 8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16년에는 공식적인 행사로 진행돼 내부직원의 행사준비금 명목으로 57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김외숙 법제처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행사 비용은 갑자기 1천만원으로 급증했다.
법제처의 수의계약 기준인 '1천만원 이하'에 맞춰 998만원에 외부용역을 주었기 때문이다. 개그맨을 부르는 등에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채 의원은 "내부직원이 진행하던 기존 행사와 2018년에 예산이 뻥튀기된 행사는 내용상 차이가 없는데도 고가의 외부 용역을 발주해 예산이 낭비됐다"며 "넉넉히 잡아도 57만원에 진행할 수 있는 3시간짜리 직원친목행사를 천만원이나 들여 진행한 것은 법제처가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해 경각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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