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절반이 아파트부녀회-인터넷카페
박홍근 "주택시장 교란행위 엄벌해 투기수요 근절해야"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 절반이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 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담합센터에 접수된 33건 중 16건이 아파트부녀회 및 입주민협의회(11건), 인터넷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5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개업자가 11건, 개인이 6건이었다.
접수 대상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29건으로 절대다수였다. 유형별로 보면 고가담합 신고가 25건,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또는 거래금액 허위신고가 8건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정부합동 단속 및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았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 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담합센터에 접수된 33건 중 16건이 아파트부녀회 및 입주민협의회(11건), 인터넷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5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개업자가 11건, 개인이 6건이었다.
접수 대상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29건으로 절대다수였다. 유형별로 보면 고가담합 신고가 25건,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또는 거래금액 허위신고가 8건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정부합동 단속 및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았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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