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증료율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적보증기관 이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세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 공급현황' 에 따르면,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비중은 갈수록 줄고, 사적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은 2014년 83%에서 2018년 8월 기준 63.6%까지 급감한 반면, 사적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은 2014년 15.1%에서 2018년 8월 기준으로 19.7%까지 높아진 것.

이번 9.13대책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주택 보유-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상인 가구'에게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전면금지하게 돼, 전세보증 시장에서의 공적보증기관의 비중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2년사이 손실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준비금위험액도 46.8% 급증, 공적자금으로 5조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전세대출자들이 몰릴 경우, 향후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가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보증료율이 싼 공적보증 기관의 비중은 줄어들고 보증료율이 비싼 민간보증 기관의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전세자금 제한으로 더욱 가속화될 경우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