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금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것"
"9.13 대책 발표후 부동산시장 과열양상 진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금리인상 발언과 관련,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을 얘기한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13 대책 효과와 관련해선, "집값상승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며 "9.13대책과 9.21 대책을 내놓은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폭등 배경에 대해선 "2013~2014년에 많은 규제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었다”며 전 정권 탓을 한 뒤, “주택이 많이 공급됐지만 자가보유율은 바뀌지 않아 완화했던 규제를 회복시켜 지난해 발표한 8·2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은행의 30년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한다"고 질타했고, 같은당 박완수 의원도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정부가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게 9번이다. 오락가락하는 정책때문에 집값이 폭등했고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을 얘기한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13 대책 효과와 관련해선, "집값상승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며 "9.13대책과 9.21 대책을 내놓은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폭등 배경에 대해선 "2013~2014년에 많은 규제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었다”며 전 정권 탓을 한 뒤, “주택이 많이 공급됐지만 자가보유율은 바뀌지 않아 완화했던 규제를 회복시켜 지난해 발표한 8·2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은행의 30년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한다"고 질타했고, 같은당 박완수 의원도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정부가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게 9번이다. 오락가락하는 정책때문에 집값이 폭등했고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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