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재임기간중 현재 0.16%인 보유세를 0.5%까지 3배이상 높이고 궁극적으로 1%까지 높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 시민행동' 출범식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불로소득을 노린 비생산적 경제행위인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로 만들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언덕 위에 세워진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하지 않고는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고작 2천700억원 증세안을 가지고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진정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여전히 유동성 관리에만 치중할 뿐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구체적 대안으로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보유세 강화"라며, 문 대통령에게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 적어도 0.5%로 올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각 폐지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까지 올려야 하며, 보유세로 마련한 재원을 신혼부부와 청년·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정부는 대북정책 하나면 만사형통이라는 정권 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가를 혁신하고 국민적 염원 을 바라는 체제개편에는 입을 다물고 대북정책만 올인하는 기형적정권입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어찌 통일 하나에만 몰빨을 하 는지 개혁적 아젠다엔 대통령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촛불정신이 이렇게 무너지니 참 답답하네요
부동산이 억단위로 오르는데 몇십만원 올리는 보유세로 그게 떨어지냐, 살고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야, 세금이 가격 떨어 뜨리기 위한 수단이냐, 재정활동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 수단이지, 그냥 보유세만 올려 돈 걷어 들이면 되냐 말이야, 이것들 나서면 짜증 나는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