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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文대통령, 임기중에 보유세 3배 올려라"

"부동산공화국 혁파 없이는 소득주도성장은 공염불"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재임기간중 현재 0.16%인 보유세를 0.5%까지 3배이상 높이고 궁극적으로 1%까지 높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 시민행동' 출범식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불로소득을 노린 비생산적 경제행위인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로 만들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언덕 위에 세워진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하지 않고는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고작 2천700억원 증세안을 가지고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진정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여전히 유동성 관리에만 치중할 뿐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구체적 대안으로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보유세 강화"라며, 문 대통령에게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 적어도 0.5%로 올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각 폐지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까지 올려야 하며, 보유세로 마련한 재원을 신혼부부와 청년·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도희 기자
daum

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 2 1
    qltkqjf

    시민연대는 아직도 문통이 자기들 편인줄 아는 모양이네!
    내가볼땐 당선되자마자 보따리 싸들고 재벌 품안에 안겼던데..........

  • 7 1
    그려

    고무마는 고구마일 뿐.
    답답한게 어디가겠나.
    한국사람처럼 성질급하고 딱부러지기를 바라는 민족한테
    버겁다.

  • 35 0
    보유세 미국 만큼만 올려라.

    미국도 보유세 1%~2%다. 우리나라의 6배~12배다. 우리나라 보유세 0.16% 가 뭐냐. 더도 덜도 말고 미국만큼만 올려라.

  • 41 1
    기대를 하지마라

    이 정부는 대북정책 하나면 만사형통이라는 정권
    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가를 혁신하고 국민적 염원
    을 바라는 체제개편에는 입을 다물고 대북정책만
    올인하는 기형적정권입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어찌 통일 하나에만 몰빨을 하
    는지 개혁적 아젠다엔 대통령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촛불정신이 이렇게 무너지니 참 답답하네요

  • 5 0
    아이 ㅅㅁㄷㅊ야

    히히 정치인들 여야할것없이 숨겨둔 부동산 어마 할걸
    시민단체가 나서봐야 헛수고 히히

  • 44 0
    <亡國의 비트코인>

    큰일이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합법화 추진한단다 문재인 이 미친늠 이대로 둬야 하남
    미처도 단단히 미친정권 유동성 장세에서 지구촌 수천개 가상화폐 종류가
    돌아다니는데 그 허상 쫒아 개인덜 피,눈물 짜내려는 개같은 짓에 이제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 49 4
    문재인을 아직도 모르니?

    부동산투기, 집값폭등, 민생파탄, 보유세강화등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김정은만을 위해 대통령 할 것이다.

  • 5 2
    문재인이

    보유세 올리면 부자들이 폭동 일으킬까 쫄아서 암 말 안한단다

  • 30 0
    피자가게여 봉기하라

    내기 건 놈이 문제지
    그렇잖아도 불경기에 안팔리는 피자가 먼 죄냐

  • 54 3
    차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

    이재명 차기 대통령이 말한 토지공개념 ,건설 원가공개, 그리고 보유세 인상
    지금 야당다운 후보는 불행하게도 이재명지사 한사람뿐이다
    문재앙 토건족에게 배신당한 한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보상받자

  • 3 22
    악질중의 악질 늑대단체

    국고보조금을 받지않는 단체를
    시민단체라 칭하고

    국고보조금을 받는거뜰은
    늑대단체라 해라
    우리사회의 해충중의 해충
    삥뜯으려는 악질중의 악질들

  • 86 4
    문재인, 이놈은 말이야..

    자기가 폭등시킨 집값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고..피자한판 내기나 하고..
    이런 놈이 부동산투기가 적폐라고?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놈..

  • 1 25
    집값하고 정권재창출은 관계없다!

    개사료충들 얼마 안남았다! ㅋㅋㅋ

  • 25 2
    집값 내려가는 소리 들리네! ㅋㅋ

    화이팅! ㅋㅋㅋ

  • 52 2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은 살인행위, 초범 대통령도 처벌하라"

  • 70 4
    투기꾼 대변하는 문가놈..

    1년에 7억 폭등한 18억 강남아파트 종부세를
    고작 10만원 올린 새끼가 바로 문재인이다.
    이런 새끼가 국민이 원하는 보유세 올릴까?
    서민팔아 대통령이 된 새끼가 말이야..ㅌㅌ

  • 56 1
    김홍귀

    바랄걸 바래야지!!!

    노무현이 대리고있던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김수현을 데리고 청와대 들어갈때
    이미 날샌거죠!!!

  • 59 2
    부동산을사랑해서

    주둥이 닫은 문재인, 3채이상 보유한 부패관료, 16채 보유한 국개에게 올려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지

  • 63 0
    월악산거사

    구구절절이옳은말이다?
    요즘부동산폭등한다고문제인욕하는놈이많다/
    그러니당장부동산보유세3배올리고공시가격85%올려라?

  • 7 0
    전 국민들 중에

    보유세 낼수 있는 억대 부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 난리들이냐
    국민 대다수가 아예 대상이 안 된다

  • 75 3
    OK

    찬성!
    집값 못잡으면
    정권재창출도 없다!

  • 1 0
    zzz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 17
    수구좌빠

    주둥이 진보

    자중하자

  • 5 29
    바보들

    보유세 3배 올리라는 소리는
    집 가지고 있는 촛불세력들 이탈하고
    내수가 더 죽어 경제 망가뜨리자는거다

    대출 받아 집 가진게 무슨 죄도 아닌데
    무능정권이 1년새 몇억씩 올려 놓고
    전 정권 탓하고 보유세 타령한다.
    세금타령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해
    이명박에 정권
    갖다 바친 노무현 꼴 날수 있다.

    보유세 타령은 강남등 고가 주택에
    대한 열등감 표시일뿐이다

  • 45 0
    푸롱

    3배로는 안된다 10배는 올려야 한다.

  • 6 6
    시민단체라

    부동산이 억단위로 오르는데 몇십만원 올리는 보유세로 그게 떨어지냐, 살고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야, 세금이 가격 떨어 뜨리기 위한 수단이냐, 재정활동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 수단이지, 그냥 보유세만 올려 돈 걷어 들이면 되냐 말이야, 이것들 나서면 짜증 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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