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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초범도 처벌 강화하라"

"음주운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실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청원인 25만명을 돌파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강화 청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며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천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0 0
    그것도좋고 또 있소이다 ~

    국가보안법 철폐
    국민연금 자율납부제냐 폐지냐 둘중하나결정하쇼

  • 1 0
    breadegg

    음주운전.., 비 음주 운전도 마찬가지다.
    .
    보행자 신호에, 경적 울리며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거지같은 군상들..
    그런 개짓을 접하면, 하루종일 기분이 나쁘다.
    .
    한국.. , 남의 권리를 뺏으며, 제 이권을 챙기는 데 익숙한가?
    심지어, 보행자의 권리까지도 뭉개는 차량의 횡포에도 관대한가?
    이러다 너나 없이 망한다.

  • 17 1
    참 나원

    이 양반은 낄데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니그미
    음주운전 단속은 동네 경찰이 맘먹고 해도 될
    것을 대통령 씩이나 되는 사람이 비정규직이나
    분양원가 재벌개혁등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사
    안에는 입 다물고 동네 순경도 아니고 참 진짜
    실망스럽다
    깜이 안되는 양반이 시류를 잘 타서 대통령이 된거
    같다

  • 34 2
    에라이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
    부동산 투기는 벙어리라서 말 안하냐?

  • 37 4
    음주운전까지 거론하는 놈이..

    역대 최고로 폭등시킨 집값에 대해선
    일절 말이 없다.
    서민이야 디지든 말든..
    세월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했던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불통 년놈들..

  • 5 4
    대통령이 할일도 더럽게 없다

    경제가 개판이면
    경제에 올인해도 살릴끼 말까인데 살
    뭔넘의 대통령이 사소한것까지 신경쓰냐
    그걸 경찰청장한테 맡겨라

  • 1 2
    남로당

    웬일이니. 남한 깽판이 소원인 김일성이 성낼라

  • 6 0
    보행자 보호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게 멀쩡한 정신에 운전하며 보행자 사고 내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최고. 운전자들의 보행자 우선 원칙 교육 강화하고 무거운 벌금 매겨야...

  • 41 1
    적극지지

    문통의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지시 적극 지지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피해자 가족을 파멸로 몰아가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합니다.
    문통님 하는김에 김현미와 김동연이도 경질해 주세요.
    김동연이는 문통님을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하는 놈이구요.
    김현미는 국토부 관료놈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다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에게 무한혜택을 준 년입니다.

  • 4 2
    ㅋㅋㅋㅋ

    이재멍 센세 부들부들 잼 ㅋㅋ

  • 46 0
    푸롱

    음주운전, 정말 심각하다.

    이 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본다 !!!

  • 3 8
    그럴까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게
    대통령이 싸고도는 재벌 삼성만 할까
    성주 강제사드설치만할까
    제주도강정 강제해군기지만 할까

  • 7 0
    ㅋㅋ

    꼼꼼도 하셔라~

    세계 한반도 평화에서
    ㅡ음주운전까지

    촛불 든 보람 든다

  • 3 6
    류촉새

    문어벙이놈이 간만에 바른말했네그려 ㅎㅎㅎ
    적폐청산도 기초기본상식을 지키는것부터 시작하자 ㅎㅎㅎ
    음주운전 초범부터 때려잡고 ㅎㅎㅎ
    담배꽁초쓰레기투기하는 조선족짱깨 추방하고 ㅎㅎㅎ
    무슨 축제장에서 쓰레기투기하는 놈들 죄다 조선족동남아드만 ㅎㅎㅎ

  • 2 0
    적폐*참수

    정신차려라 개늙은 것들아,,매국노냐 평화반대하고,,
    국정농단한 닭 병 신을 찬양하냐 정신차려라.자식 손주가 본다,,,

  • 5 6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은 살인행위, 초범 대통령도 처벌하라"

  • 54 0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 새키

    술취한 놈이 교통사고로 사람죽이고 징역 1년 때리는 판사새키
    니늠 자식 새키 그리 뒈져도 징역 1년 떄릴 자신있냐?

  • 4 0
    일본, 방사능 오염수 본격 배출 태세

    일본, 방사능 오염수 본격 배출 태세.."정부 대응 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물질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면서 방사능 오염수까지 바다로 흘려 보낼 태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7 0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역쉬~

    문 재 인~

  • 7 0
    아침이슬

    술 반잔이라도 운전대 잡으면 쥐바기처럼 징역 15년 추징금 130억 때려야

  • 3 9
    이번에는

    북미회담도 미루어지고
    쇼를 못하니까
    보좌관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마치 민생타령 하라고
    경찰청장이나 할 소리인
    음주운전에 대해 대본 써 줬나 보구나.

    그건 문실장이 말해도 국민들 다 알아요.
    그렇다고 음주운전 없어지거나
    줄어들거 같아요.
    살인이 나쁘다는거 알지만 없어지나요?
    국민들 스트레스 덜 받고 희망 가지게
    대본 말고 정책이나 말해 보세요.

  • 8 0
    한국인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 하지 말아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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