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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미성년자' 2만4천명...1천여명은 다주택 보유자

심기준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탈세 여부 조사해야"

서울-수도권 집값이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없으나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2만4천여명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약 5%인 1천여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천991명이었다.

이는 9월말 현재 강원도 양구군(2만3천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숫자다.

이 가운데 4.9%인 1천181명은 다주택자였다. 2주택은 948명, 3주택은 95명, 4주택은 30명이었으며 5주택 이상도 108명이나 됐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거주지별로 보면 경기가 5천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천727명), 경남(1천951명), 경북(1천799명), 전남(1천631명), 부산(1천344명), 충남(1천232명), 전북(1천132명) 순이었다.

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0.1%인 1천122명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살고 있었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중 1주택은 1천17명, 2주택은 65명, 3주택은 6명, 4주택은 1명, 5주택 이상이 31명이었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천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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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0 0
    111

    심기준 아들딸도 아파트 를ㅈ갖고잇지
    심기준도 아파트 갖고잇지

    금수저 주제에

  • 0 0
    서울의 미성년자들과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보유세 왕창 올려라

  • 0 0
    111

    아파트만 집이겟니

    빌라 에서 파는 집도 집이지

    두주택을 사서 한채로 만들어서 12-13 가구를 만들지
    엘레이트도 잇지

    평수에따라 다르는데 2-3억원이면 살수잇다
    땅 평수가 작기에 나눠갖는다고해도

    임대로 이렇게 만든다

    박근혜때 이런 식으로 재개발로 유행햇잖니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임대 해도 되지

  • 0 0
    미쳐버리겠다

    미성년자 24,000명이 주택을 보유
    부동산투기 사관학교 교장은 누구래?
    증여세는 제대로 납부하고 소유했는지 들여다봐라

  • 2 0
    백작

    저들이 무서워서 보유세 종부세 찔끔찔끔 올렸나요.
    경기가 바닥이라 건설경기좀 살려보려고 빛내서집사라고
    외쳐대더니 집값이 폭등하니 금리 올려야 한다고 나리들께서
    날리치시네요.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것은 쟤들하고 똑같습니다.
    제대로 아는것인지 아는체는 하는데 헛다리짚은것 아닌가요.
    부자들세금올리는것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사실은 올리는것도 아니잖습니까.
    한심 한심

  • 1 0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다주택자 아니면 주택소유자라니.....
    국세청은 그동안 놀고 자빠졋나???
    봉급쟁이 월급은 한 푼도 안 빠지게 달마다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리...
    이놈들에게 증여세를 부과 아님 탈세혐의로 즉각 조사하라..
    이러니까 계층갈등과 흙수저니 금ㅅ수저니 야단법석이 아닌가...
    일 좀 똑바로 하길 바란다.

  • 2 0
    자금출처 철저히

    증여세 탈루 등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 물려라..그리고 검찰에도 고발해라..

  • 6 0
    보유세폭등양도세폭락시켜라!

    주택보유세를 누구든 감면없이 엄격하게 부과하고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가 고통이되도록 법을개정하여
    주택가격을 폭락(투기꾼화된 탐욕스런국민들의 인위적인 주택가격폭등의 정상화)
    시켜 시장에쏟아지도록하여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빠르면5년 늦어도10년동안만 죽으라고 일하면 누구든지 집을 마련할수 있다는 희망을가지고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 7 0
    @@ 제2의 촛불혁명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이 처참한 사회를 방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방향 설정을 상실한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의식주는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광란의 미친 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촛불혁명으로
    집값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일한 만큼 행복해지는 사회를 물려줘야 합니다..

  • 11 0
    부동산 폭등 투기세력

    미성년자 부모 좀 까봐라

  • 3 0
    ㅋㅋㅋ

    개한당 아님 그 2 중대 국캐

    손자에 자슥들이냐? ㅋㅋ

  • 1 0
    111

    언론들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 기사 이지

    실제는 아파트 집값폭등 없다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이 많기에

    공급물량을 줄어들때나 ㅇ지

    수요와공급의 법칙에서

    서울에ㅓ도
    주택 2개를 헐어서 한채의 빌라로해서 12-13개정도
    집을 만들어요 임대로 공급하기도 하지

    분양하는곳도잇지

    아파ㅌ만 산다고 하는 자들은 많은데

  • 3 0
    미친 집값에 미친 사회 헉!

    용인에 잘지은 아파트 평당 600이었다. 강남은 1억! 무려 열배차이가 더난다. 지방은 미분양 공동화되어 가고 있다. 인구감소로 학교가 폐고가 늘고 노인과 개들만 남았다.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인구! 늙으면 요양뱡원으로 방치되어 죽어가는 노인들! 이사회가 미쳐가고있다. 인륜도 저버리고 오직 한탕 아파트로 미쳐가는 세상 사실 김정은이 강남 아파트 올려준셈이다

  • 0 1
    111

    제일 밑에
    처변불경아
    알바비 적다고 염병 떨지말고
    니놈 아듸나 똑바로 써라 이놈아
    우리 호남 담당팀장이 나한테 묻더라
    처변불경 이는 알바때려 치웠냐구
    모든 뉴스 댓글 난에
    니놈 아듸 닉네임이 없으니
    댓글 책임량 조사에서
    니놈 댓글은 아듸 부제와 확인 불가로
    알바비 계산에서 제외시킨 다더라
    호남팀장님 원망하지 마라
    잔꾀부린 니놈 탓이다

  • 12 0
    철저히 조사해라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 백계하라.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년자도 주택구입가격과 소득, 대출 등을 비교하여 증여 탈루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 14 0
    잘하자

    중국만큼도 처벌못하는데 무슨 공산당 타령하나
    내가 잘하고 남 욕해야지.

  • 18 1
    불법상속세금탈루 판빙빙처럼 다 처넣

    판빙빙 케이스로 다스리자.
    불법상속은 모두 그 세배 징수.ㅣ
    재산비례 누적벌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 17 17
    이게 모두 문재인이 원흉..

    2년 동안 집값폭등을 방치한 놈..
    이명박, 박근혜는 1억 오르는데 7년 걸리고
    문재인은 1년만에 1억 폭등..
    촛불들어 문가놈을 하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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