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규제개혁법 통과는 경제 숨통 트여준 쾌거"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미련 못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전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이 대거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숨통을 트여준 규제완화 혁파의 쾌거"라고 반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이 줄곧 추진한 규제프리존, 인터넷 전문은행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ICT융합산업 융합촉진법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규제자유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프리존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한국당의 오랜 노력의 산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해 한국당이 추구하는 국민성장론과 궤를 같이 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OECD가 올해 한국성장률이 2.7%로 대폭 하향조정한 점을 거론하며 "OECD가 전망한 세계 성장률 3.7%보다 1%포인트 낮고 세계경제의 무난한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만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몽니만 부린다면 상황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어제 평양정상회담이 올 추석 밥상에 이야기 거리로 올라가겠지만 비핵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소득주도성장의 고단한 현실은 아직 우리 옆에 남아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에 의해 소득을 주도해버린 서민의 삶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온 나라가 남북정상회담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 나라 밖에서는 미중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중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수밖에 없다. 어제 규제프리존법 같은 규제개혁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를 계기로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이 줄곧 추진한 규제프리존, 인터넷 전문은행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ICT융합산업 융합촉진법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규제자유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프리존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한국당의 오랜 노력의 산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해 한국당이 추구하는 국민성장론과 궤를 같이 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OECD가 올해 한국성장률이 2.7%로 대폭 하향조정한 점을 거론하며 "OECD가 전망한 세계 성장률 3.7%보다 1%포인트 낮고 세계경제의 무난한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만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몽니만 부린다면 상황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어제 평양정상회담이 올 추석 밥상에 이야기 거리로 올라가겠지만 비핵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소득주도성장의 고단한 현실은 아직 우리 옆에 남아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에 의해 소득을 주도해버린 서민의 삶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온 나라가 남북정상회담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 나라 밖에서는 미중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중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수밖에 없다. 어제 규제프리존법 같은 규제개혁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를 계기로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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