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평양선언, 비핵화 진전 아무것도 없어"
"종전선언 첫 출발은 투명한 핵리스트 신고여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은 아무것도 없다"고 연일 평가절하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중단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을 높였고 교착된 북핵문제를 다시 진전시킬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지만 아직 우리는 잔치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핵화와 관계 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번 선언의 요체"라며 "다음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간 핵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이다. 평양공동선언문의 문구대로 북한이 여전히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현재 핵과 과거 핵의 신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면 북미간 협상은 또 난항을 겪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공조 편에 서서 북한이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의사를 표명하도록 설득했다면 다행"이라면서 "미래 핵의 일부인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 정도로 오히려 북한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게 설득하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게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으로 평화체제 협상의 첫걸음을 떼는 건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미 수십개의 핵과 ICBM을 실제 보유한 북한의 현실에서 우리 측 종전선언과 교환할 등가 조치는 미래 핵 포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핵과 이미 갖고 있는 과거 핵의 명확한 폐기의사 밝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첫 출발은 투명한 핵신고 의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논의한 것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하고 북미 간 대화를 적극 중재하겠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도 성명을 발표해 성공적 평앙정상회담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제발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 의사를 밝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중단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을 높였고 교착된 북핵문제를 다시 진전시킬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지만 아직 우리는 잔치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핵화와 관계 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번 선언의 요체"라며 "다음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간 핵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이다. 평양공동선언문의 문구대로 북한이 여전히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현재 핵과 과거 핵의 신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면 북미간 협상은 또 난항을 겪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공조 편에 서서 북한이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의사를 표명하도록 설득했다면 다행"이라면서 "미래 핵의 일부인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 정도로 오히려 북한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게 설득하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게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으로 평화체제 협상의 첫걸음을 떼는 건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미 수십개의 핵과 ICBM을 실제 보유한 북한의 현실에서 우리 측 종전선언과 교환할 등가 조치는 미래 핵 포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핵과 이미 갖고 있는 과거 핵의 명확한 폐기의사 밝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첫 출발은 투명한 핵신고 의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논의한 것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하고 북미 간 대화를 적극 중재하겠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도 성명을 발표해 성공적 평앙정상회담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제발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 의사를 밝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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