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즉각적 비핵화 설득에 실패. 요란한 잔치로 변질"
"연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대북제재 위반하겠다는 거냐"
바른미래당은 19일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되어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혹평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에 있다"며 "특히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특히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에 있다"며 "특히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특히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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