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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속전속결', 국회 정무위 통과. 20일 본회의 처리

법사위 거쳐 20일 본회의 상정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는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의당의 반대에도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여야 교섭단체 합의대로 오는 20일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2 0
    막장정권

    신북풍에 날치기하려는 개수작
    민주당 찬성하고 반대하는 놈들 명단 제출해라 다가오는 총선에서 죽여주마

  • 13 0
    경남도민

    역시 친재벌 문재앙

  • 8 0
    원조당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에 포함시킨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보험법을 개정해 실손보험 판매를 허용한 참여정부.
    각종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참여정부.
    그래서 민주당을 의료민영화 추진 원조정당이라고 비판하지.

    금융분야의 대원칙 은산분리마저 무너뜨리려는 민주당.
    이제는 재벌에게 사실상 은행마저 안기려하네.
    XXX들!!!

  • 16 1
    민주당 이새키들

    천하에 잡넘의 새키들이네 민주당 이것들이 뭐 앞으로 주구장창 집권해??

    에라이 개넘의 새키들아

  • 16 2
    토건족의 창녀

    집값 올려놓고
    재벌들과 평양 가는구나.
    가면 돌아오지 마시길......................................!

  • 17 0
    민주당, 철퇴를 맞을 것이다

    진보를 가장한
    또 하나의 사이비 보수
    그 본색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민심 이반의 철퇴를
    더 세게 맞을 것이다
    각오하라!
    아니
    멸망을 기대하라!

  • 21 0
    반드시 심판하리

    정상회담 쇼 벌이는 동안 원내대표란 작자들 합의해
    시민단체와 여당의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이게 민주주의냐? 민주당이란 이름부터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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