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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미세먼지 방패' 그린벨트 해제 중단하라"

"그린벨트 훼손 통한 주택공급은 투기꾼의 배만 불릴 뿐"

환경단체들은 17일 서울과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세계 최악인 상황에서 '미세먼지의 자연방패'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정부여당을 강도높게 성토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끝까지 정부여당 압박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42개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며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돼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세계 3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라며 "반면에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이라며 "또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며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역대정권의 그린벨트 훼손을 질타했다.

이들은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한 뒤,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철회 의견서'를 박 시장에 전달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 전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되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높다. 해외에서도 주로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 녹지 잠식도 심각하다. 세계 3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는 퇴색된 채 대부분 로또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경우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 외곽지역에 자연균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러시아도 모스크바주변 폭16㎞의 그린벨트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운영 실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박태견 기자
daum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0 0
    벨맨

    보유세 미국의 절반만 올리면 모든것이 해결되는데
    지난 수십년 그린벨트 해제
    지난 수십년 수백만체 아파트 지었지만 재벌 투기꾼들만 배불리고
    전국민 투기꾼 만든 짓거리 그만해라

  • 2 1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환경단체 니들 것이냐. 냄새나는 원숭이와 일족들 싸거리 청소를 해야한다. 징글징글하다.

  • 0 1
    김동석

    서울에 그린벨트 해제, 말고도 공공택지를 공급할 땅있다.

    아래 국민청원 제안 사이트에 동참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3410?navigation=petitions
    2020년 실효예정인 위기의 도시계획시설 부지(특히 도시공원)에 국가 재정을 투입,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라!

  • 0 0
    '

    '''''

  • 0 0
    강남에 집 가진 의원 중 55%가

    한국당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427

  • 3 1
    그린벨트는

    민주당의 마지막 노략질 대상임 투가꾼 배불리기.

  • 0 0
    '

    '''''

  • 1 0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4 0
    그린벨트에 집짓는것보다는

    고가 부동산에 한해서..
    세금산정할때 실거래가를 공시가에 반영
    하는것이 부동산폭등을 막는데 효과있다..
    물론 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 공개도
    동시에 해야한다..

  • 0 0
    미세먼지 원인을 잡아야한다

    그린벨트는 있어야 하지만..
    BMW 화재는 디젤차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으로 엔진온도를 낮추려고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키면서 발생했고..기술이
    한계에 와있다는 뜻이다..
    자동차회사들은 말은 못하고있지만..
    결국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디젤차로 보이므로
    대도시 교통수단을 경전철등의 전기동력으로 바꿔야한다..

  • 2 0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있다.
    [소비자협회-BMW 화재 원인은 EGR 아닌 소프트웨어 문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0869 ]
    100년넘은 독일자동차회사도 해결못할만큼
    디젤차 오염물질[NOx : 호흡기와 심혈관질환]감소기술은 한계점에
    와있고 그래서..
    서울 박시장의 서울경전철계획은 미세먼지의
    근본 해결책으로 보인다..

  • 0 0
    '

    '''''

  • 0 5
    환경단체공해

    공해는 니들이 공해다. 백해무익 환경단체 해체가 정답이다.

    버러지 식충이 닭그네와 동종들 즉 쓰레기다. 처리장으로 가도 안받는다.

    냄새나서

  • 4 0
    그린벨트는

    투기꾼,민주당 넘들의 마지막 먹이. 벌써 이 넘들이 이 지역에 휘젓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
    냄새 맡고 이미 땅 산 놈도 있고.

  • 6 0
    고진감래

    왜 서울에 대규모단지만 지을려고 하나?
    외국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다다닥 붙어있게 짓는 나라가 어디있나?
    서울 곳곳에 낙후된 지역이지만 교통이 좋은 곳에
    소규모 임대주택단지를 지으면
    서울도 더욱 예뼈지고 토지활용도 좋아지는데
    꼭 국토부는 토건족마인드를 버리지 못한것 같다.
    서울시장님은 절대로 그린밸브 해제하면 안됩니다.

  • 3 0
    서울시민

    그린벨트 풀어 집 더 짓는것 보다 서울을 강남북 고루 발전 시키는게 더 중요합니다.
    원숭이야 포퓰리즘에 입각해 그린벨트 해제 반대하겠지만 집값 잡는데는 별무관심이죠.
    사실 집 값을 잡으려면 원숭이가 서울을 고루 발전시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강남과 여의도, 용산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그게 문제지요.

  • 5 0
    비분강개

    그린벨트 해제
    오늘만 살고 내일은 죽자는 말이구만

    그린벨트 해제 안하고 집값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제한다면 그 개잡놈들은 이완용이 보다 더 저열한 놈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해제해서 전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으로만 짓는다 해도 잘한 선택이 아닐텐데
    민간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한다 하면 나는 더민당 멸당을 위해 거리로 나갈거야

  • 4 8
    민초

    이미친세끼들 우리나라국토의70푸로가 산인데 서울도심근처
    그린벨트가 뭔 대수라고 환경 운운 지랄이야 한심한놈들 저늠들
    국민혈세로 저지랄 하지?

  • 7 2
    그린벨트 해제 적극찬성! 때려짓자!

    그린벨트는 서초강남에 제일 많다.
    깡그리 해제해서 60층으로 때려 지어라.
    공급부족해서 가격 오르는 거라고 주장하는 애들 소원 풀어줘라.
    강남서초에 있는 공원들도 깡그리 용도변경해서 60층으로 때려지어라.
    강남서초에 사는 거 전 국민이 좋아하므로 공급부족해서 끝없이 오른다매?

  • 6 0
    별거없다

    그냥 간단하게 공구리 많은 나라가 개발도상국이고
    흙이 많은 나라가 후진국이고
    공원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한국은 공구리 좋아하니 아직 개발도상국인거고.
    개발도상국은 개발하는 놈들이 먹을거 많이 챙기는 나라고.
    간단한데 뭘 그래.

  • 3 2
    이나라법이 조까터 ~

    미세먼지 ?
    그 미세먼지가 우리가발생한양보다
    바다건너온 중국산 미세먼지가양이 더 많은데
    정치하는새끼들이나 공무원새끼들 환경단체놈들
    딴소리들만하고자빠졋어 ~
    만만한게 홍어조지라고 일반궁민들때려잡는
    노후경유차타령만하고 미친개새끼들아녀 ~

  • 7 0
    열섬현상에 의해

    냉장고 에어컨 멈춘 집들 올해 부지기다. 그나마 동네에 산이 있는 지역은 최고의 주거지, 산이 열기를 빨아들이고 광합성 작용으로 산소를 내보내니 그 지역은 에어컨청정기를 옆에 끼고 사는 셈, 그럼에도 산턱밑으로 야금야금 아파트 밀집시켜오는데 그건 장기의 폐가 망가지듯이 지역의 허파를 파손시키는 일이야. 주거지 부족해 그린벨트 해제해 짓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

  • 5 0
    그린벨트공구리폭탄반대!

    그린벨트로 묶어 수십년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막더니
    보상은 커녕 토공과 아파트건설업자
    배때지 채워줄려고 국토의 허파라던
    그린벨트를 풀어 공구리로 덮어버리겠다니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 13 0
    은산분리 그린밸트해제

    수구적 악법은 불도저 같이 잘도 밀어 부치는 구나
    비정규직철폐 라든가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라든가 토지공개념
    등등 이런 개혁적 일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들이
    이명박근혜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린밸트지역 해제를 어떤 의견
    수렴과 여론의 동향도 개 무시하고 밀어부치냐
    우리가 너희를 밀어준건 개혁을 하라고 밀어준거다 언제까지 지
    지를 할거라고 보는거냐 어디 함 해봐라

  • 22 1
    광화문에서 촛불시위

    우매하고 무능정권 퇴진운동 벌리자

  • 31 1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임대주택100%

    부동산 투기 적페정권이자 서민 학살하는 괴뢰정권

  • 5 22
    4대강 사업할때.. 그렇게 뎀비지..

    환경단체도..
    가만보면..
    적폐덩어리들이야..
    ㅆ발시키들..

  • 4 14
    용산미군기지터와. 강남 그린벨트에..

    대단위..
    영구 임대주택.. 짓자..
    백만호 정도..
    그러면.. 부동산.. 반드시 잡힌다..
    아니면..
    내.. 장을 지진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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