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7일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만 강화한 것도 문제지만, 이조차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럽다"며 9.13 부동산대책을 '솜방망이'라고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실제 종부세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1.1%에 그친다.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일 때 연간 10만원이 인상되는 수준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에서 시가 15억원의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 부담은 연간 550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오른다"며 "하루 사이에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이 오르는 상황에서 1년에 종부세 수백만원을 더 낸다고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최고세율이 3.2%라면서 대단한 대책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그 대상을 보면 시가가 120억원이 넘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회에서 논란만 부추길 게 뻔하다. 국회가 반대해 못했다고 둘러댈 요량이 아니라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실효성이 있는 공시가격 정상화부터 시행해야 한다. 공시가격 정상화야말로 재벌과 땅부자들의 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 공시가격 현실화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명백한 정책실패로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부은 정책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그래야만 헛구호로 국민을 현혹하고 세금 폭탄 논란만 불러오다 정책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관련자 물갈이를 촉구하기도 했다.
댓글까지 달고 자빠졌네333 최상위 부자놈들이 어묵 쳐묵고 김밥 사먹어주는 줄 알고 있구마.. 에라이 갱제 초보상식마저 없는 또라이노마야. 니가 그래서 풀빵 장사밖에 못하는 거여...... 그래 놓고 회장님들이 풀빵 안 사먹어서 경기가 안 좋다느니 쥐랄 방구 뀌어댄다는...
븅신들. 부동산, 아파트 어쩌구 하다가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죄다 긂어 죽는다. 부동산 값 올라봐야 배는 아플지언정 서민들 먹고 사는것과 직접 관련 없다. 상위 5프로인지 10프로인지 저들이 지갑 닫으면 좌판 행상, 소상공인, 펀의점, 마트, 식당 줄초상 난다. 멀지 않아 밑바닥 서민들부터 자살 참사 이어진다. 이 돌대가리들아.
그거라도 통과시킬 수 있겠나? 통과시키고 시행해 보고 내년에 더 올려라. 지금 정부가 두려워 하는 것은 집값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폭락이 더 두렵다. 안전하게 잡는 방법은 보유세 조금씩 올리는게 맞다. 해마다 조금씩 올리면 머지 않아 잡힌다. 개정안이나 제때 통과시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