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9.13부동산대책을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세금폭탄론은 전형적 혹세무민"이라고 맞받았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을 꺼낸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값이 수억 원 올라간 강남 3구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 74명 중 41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5%를 차지했고,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는 64명 중 33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1.5%였다"며 "결국 국회 5개 정당 중 강남에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당’ 그 자체"라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그런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기득권집단과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대책을 연일 때리고 있는 셈"이라며 "한마디로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쓰고 ‘내 세금 폭탄’이라고 읽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강남3구에 집을 갖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얼마나 불로소득을 올렸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괜히 애먼 국민들을 팔아 자기들 집값을 지키려 하지 말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건설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9.13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사람은 22만명이다.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사람은 2만5504명에 불과하며, 세수 인상분이 2천700억 원에 그쳐 실질적 불로소득 환수조치로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의 제안대로 종부세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조정,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등록 의무제,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 대신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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