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전폐쇄, 백운규 장관 등 3명 검찰고발"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
자유한국당은 14일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요구와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고 손실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자에게 업무상 배임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며 이같이 고발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백운규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 세금을 통해 책정된 예산이 남용되지 않게 책임질 의무가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해 한수원 사장과 한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조기 폐쇄할 이유가 없는 월성 1호기를 폐쇄해 업무상 직권남용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김종갑 한전 사장도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해당 행위를 묵인한 만큼,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유섭, 김석기, 최연혜 의원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요구와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고 손실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자에게 업무상 배임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며 이같이 고발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백운규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 세금을 통해 책정된 예산이 남용되지 않게 책임질 의무가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해 한수원 사장과 한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조기 폐쇄할 이유가 없는 월성 1호기를 폐쇄해 업무상 직권남용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김종갑 한전 사장도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해당 행위를 묵인한 만큼,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유섭, 김석기, 최연혜 의원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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