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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부동산정책 누더기 땜질, 경제무능 정부의 길 가"

"사과 한마디 없이 세금위주 정책 내놓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9.13 부동산투기 대책에 대해 "수요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경제 정책의 총체적 실패 중 하나다.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 하나 찾지 못하며 그나마 안정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야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작년에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는데 서울 집값은 많이 뛰고, 청년들과 시민들의 절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그런데 어제 또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죄송하다, 또 무엇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해야 옳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도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으로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국민들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율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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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0 0
    반토막

    만덕산도 집 값 걱정하는데요?

  • 0 0
    사쿠라

    손씨 당신 요즘하는 꼴을 보면
    민주당에 위장취업했지
    뼈속까지 자유당 피인걸
    토굴에서못된것만 연구했니
    정말 불쌍하다
    저런애비를둔 자식은얼마나 슬플까

  • 1 0
    평양가서

    사진찍고 개뻑다구잡고싶어디질지경인 등신중하나 보따리장수
    ㅋㅋㅋㅋㅋ.

  • 0 0
    '

    '''''

  • 0 0
    다스뵈이다 32

    1-웹툰까지 여론조작에 이용하는
    해외..댓글팀장들의 토사구팽을 예언..
    마티즈가 그런 용도임..
    2-말사주고_수조원 분식회계하고_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입히면서..승게작업하는 이유는 승계에 돈쓰기싫으니까..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6916295857.mp3

  • 3 0
    점점본색이 드러나네

    일마 본색이 점점들어 나네
    그러다 똥싼다 싸

  • 1 0
    '

    '''''

  • 2 0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0 0
    '

    '''''

  • 1 0
    경기도 분양아파트 원가 분석

    “건축비 26% 거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121.html?
    _fr=mt1#csidx9ead51babe05e91929d0db0e853cad4

  • 1 0
    아파트단지 카페에서 가격담합실태

    2018-09-13 뉴스공장 1-2부

    http://www.podbbang.com/ch/12548

  • 0 0
    실물경제에연동한 부동산가치증가는

    정상인플레이션 이지만..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폭등은
    선거제도의 문제다..집을 소유한 중산층이 가격담합과
    여론을 만들고 소선거구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때문인데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집단 이기주의를 상쇄하는것이
    근본 해결책이며
    '공익적차원'이 바로 가격담합 집단이기주의와
    소선거구 여론압력을 방송용으로 표현한것이므로
    중대선거구로 바꿔야한다..

  • 1 0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라는

    병무청장의 말에 부동산투기의 진실이 들어있다.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하여
    사교육시장 고용이 줄어서 전체 고용율이 감소하는데
    도데체 집값이 왜 오를까?.
    부동산 미래수요가 줄어 내리막길이 예약되어 있지만
    한국의 종교계와 사학재단은 부동산이 많고
    몇년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숫자가 대학정원숫자보다
    적어지므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것 말고는 설명안된다..

  • 1 0
    부동산폭등때는

    누가 거래 할까?..
    가격이 안정되야
    거래가 되므로..
    숫자상으로만 폭등은..
    큰 의미없다..
    그 근거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병무청장의 말과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한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순리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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