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9.13대책, 세금만 더 걷히게 될 뿐"
"거래세 인하로 거래활성화 유도했어야"
바른미래당은 13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재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난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에서는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서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며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특히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에서는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서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며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특히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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