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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9.13대책, 세금만 더 걷히게 될 뿐"

"거래세 인하로 거래활성화 유도했어야"

바른미래당은 13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재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난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에서는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서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며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특히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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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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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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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라는

    병무청장의 말에 부동산투기의 진실이 들어있다.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하여
    사교육시장 고용이 줄어서 전체 고용율이 감소하는데
    도데체 집값이 왜 오를까?.
    부동산 미래수요가 줄어 내리막길이 예약되어 있지만
    한국의 종교계와 사학재단은 부동산이 많고
    몇년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숫자가 대학정원숫자보다
    적어지므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것 말고는 설명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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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폭등때는

    누가 거래 할까?..
    가격이 안정되야
    거래가 되므로..
    숫자상으로만 폭등은..
    큰 의미없다..
    그 근거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병무청장의 말과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한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순리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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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쩌자고

    도대체 뭘 어쩌자고
    집값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지랄 하고, 집값 잡으려고 하면 또 반대하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냐
    쓰레기들아.

  • 4 0
    반대를 위한 반대 당 자유당,바미당아

    거래세 인하하면 양도세 해당 없는 사람들만 거래가 좀 늘어 날지 모르나,양도세를 내야하는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한다.세입만 줄지 별무 효과다

  • 0 0
    관람객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게 맞는것!
    집값 올라서 돈 벌었으니 세금 내는건데 뭐가 불만이신가?
    좀 나눠먹고 삽시다.

  • 2 0
    적폐*참수

    평화를 발목잡는..친일매국노집단,,자유바른당,,소멸대라..개가튼것들

  • 4 0
    보유세 더 강화해라

    미국보다도 훨씬 약하다.
    보유세 더 올려라.
    취득세 없애고
    양도차익세 대폭 50%로 강화해라.

  • 5 1
    적폐*참수

    아가리 닥쳐!
    대안 없는 잡놈들아

  • 1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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