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종부세 강화 환영하나 공급확대는 우려"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 그대로여선 깨진 독 물 붓기"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도 "하지만 부동산대책자료에는 1주택혜택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발표에서 빠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여당에서 누가 이것을 뺏는지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를 강화해보았자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며 "대출한도 등 혜택축소의 시늉만 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보유세강화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분양3법 없이 대규모 공급확대를 공언한 것은 또다른 땅값 상승과 부동산 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공공택지 조성은 신중해야 하며,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에 땅장사해서는 안되고, 서민형 공공주택 서민형 공공임대주택확대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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