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후 8번째로 '9.13 부동산투기 대책'이 발표됐다. 미리 알려진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대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주택공급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추가로 거둘 세금은 4천2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공시지가 현실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이 빠져 과연 1년여 새 수백조원이 폭등한 수도권의 미친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부처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세제'와 관련해선, 우선 종부세를 종전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 세율로 중과하기로 했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때 3.0%보다 높은 3.2%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는 가구별 합산이었고, 지금은 개인별 합산이어서 참여정부 때보다 강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해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김 부총리는 "원래 종부세 세수가 3천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 개편안으로 1천500억정도의 증세가 추가됐고,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의하면 정부 개편안 기준으로 2천700억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컨대 전년보다 4천200억원 정도 더 거둘 것이란 얘기다.
'대출'과 관련해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당초 7천만원으로 제한하려다가 반발이 크자 1억원으로 높인 것.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절반으로 낮춘 것.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시중 부동자금이 1천100조원을 넘어섰고, 돈 많은 고소득층이 대부분 대출없이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같은 근원적 조치 없이 대출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풀어 신규주택을 대폭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도심 유휴부지가 거의 없어, 대부분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친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를 의식한듯 "잡히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9.13 대책'은 결국 정권의 명운을 건 배수진이 아닌 셈이다.
다음 총선 후보는 25~35세의 지성을 갖춘 무주택, 미혼의 젊은이로 할 것. 1가구1주택,토지공개념,원가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길거리에 서서 혼자 유세를 해도 설득력이 있을 것임 즉 선거비용 크게 들지 않을 것임. 한국 역사의 쓰레기더미인 자유당,민주당을 원샷에 보낼 수 있음
서서히 숨통을 조이니 댓글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네요. 노통때 당한게 있어서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을거라는 것도 이 탐욕스런 자들도 잘 알고 있지. 성공했던 전력이 있어 성공신화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는데 과연 또 이길수 있을런지.... 반드시 당신들은 큰 심판을 받을날이 올것이요. 이런자들의 선동과 더러운 정치질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맙시다!
병무청장의 말에 부동산투기의 진실이 들어있다.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하여 사교육시장 고용이 줄어서 전체 고용율이 감소하는데 도데체 집값이 왜 오를까?. 부동산 미래수요가 줄어 가격하락이 예약되어 있지만 한국의 종교계와 사학재단은 부동산이 많고 몇년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숫자가 대학정원숫자보다 적어지므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것 말고는 설명안된다..
누가 거래 할까?.. 가격이 안정되야 거래가 되므로.. 숫자상으로만 폭등은.. 큰 의미없다.. 그 근거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병무청장의 말과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한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순리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21
사람이 사는 보금자리,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다니.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이렇게 되버렸다. 이 의식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어보인다. 남북이 통일되면 투기꾼들이 북을 난도질 할 것이다. 끔찍하다. 부끄러움,수줍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누구의 외침이다.
정상인플레이션 이지만..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폭등은 선거제도의 문제다..집을 소유한 중산층이 가격담합과 여론을 만들고 소선거구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때문인데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집단 이기주의를 상쇄하는것이 근본 해결책이며 '공익적차원'이 바로 가격담합 집단이기주의와 소선거구 여론압력을 방송용으로 표현한것이므로 중대선거구로 바꿔야한다..
이런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투기꾼들이 생각할 동안 잠시 멈출 수는 있겠지. 근본적으로 부동산 하향정책을 써야지 이명박근혜와 무슨 차이냐? 일단, 김현미(국토부장관)을 김현아(자한당의원)으로 바꿔라! 그리고, 의지가 전혀없는 김동연 사퇴시키고, 청와대 수석 김수현 내보내라!
한줄이면 잘속아넘어갔는데.. 현재는 마이 힘들어보인다.. 구구절절 길게 말해도 별 반응이 없어보이므로.. 댓글팀장들의 고민이 많겠다.. 광고수법(심리학)까지 동원해도 안되니.. 지금세대는 사법살인과 공포의 트라우마인 스톡홀름 신드롬이 없어서 그렇지만.. 아직도 옛날수법만 쓰고있는데..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아랍연합군이 패한 이유다..
똥연 이 개10쉐기 저 부동산투기 전문 범죄집단 두모긍로 가생하면서ㅡ 대책 멍멍거리다 세월 다 보내며 부동산 투기로 돈버러 쳐먹고, 혈세 빠라쳐먹구 도적질해처먹구 가지가지 다 해 쳐먹네~, 또가튼 잔당놈들이 다 그렇겠지만~, 개에쉐기들 싸그리 대갈통빠수구 갈가리 찌져빨경 쳐주겨 멧돼지 머기로나 던줘주는게 수천만번 더 유용하것네, 이 나랄위해선 !!!
종부세가 3.2프로 가지고 장난치냐~, 최소 10프로에서 자동차 세율정도는 올려야지 개쉐기드라. 문가 정권도 제2 부동산 투기정부 적폐잔당들일뿐~~~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모든 분양아파트에 대해 10년간 전매제한제도 실시, 토지 공개념 도입 등등 강력한 대책이 없는 한 이 정부넘들도 지난 10년 암수2마리 적폐잔당 패거리들과 개찐도찐이라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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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란을 잡는 비법? .. 있다. . 1세대, 1주택.. 그 외에는 죄다 망국적 ‘투기’로 규정해서 고율<징벌적? 아니, 살인적..>의 과태료<세금이 아니다>를 부과하는 것이다. . 양식이 없는데, 매점매석하면 처벌대상이다. 집도 마찬가지 아니냐? . 살 곳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매점매석하고 있는 메깨비가 수두룩 꽉꽉..
투기꾼,입주민 등도 국민인데 때려잡을까?? . 투기,소비,투자,고용은 모두 심리가 관건이다! 왜?맨날 부추기고 정권 트집잡고 왜곡하는 내용만 강조하며 지랄하나?? 고용,집값,소비등이 정상화 되는걸 막겠다는 심보 아닌가? 잘못하면 언론,야당이 무조건 씹어야 하지만 너무 팩트와 어긋나고 왜곡된 기사가 많고 부추기는 내용만 넘친다
어떤 문베가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난 기사 제목으로 개소리하며 문베임을 인증한다. 저게 오유가면 그 족속들이 잘 하는 수법이거든. 그런데 말이다. 그 기사 내용은 읽어 봤니? 지금과 그때가 시장 조건과 상황이 똑같니? 왜 몇년 지난 기사 가지고 오냐? 그때도 정권 2년차에 서울 집값이 214조 올랐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기사는 없니? 동굴에서 나와라
당신은 종편에 나온 민주당 의원도 찌그래기로 보냐? 참 불쌍한 영혼이다. 종편 욕하면서 종편은 또 보지 그래 박근혜 사드에 대해 시골 노인들 앉혀 놓고 듣보 전문대 나온 주제에 헌법 몇조 몇항에 위반 된다고 개소리하던 김제동 또 그 사드 반대한다고 춤추던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사드에는 아닥 하더라 박근혜 사드와 문재인 사드가 다른거야? 당신 여성문베?ㅋㅋ
김대중 대통령 때부러 계속 민주당만 찍어왔지만 이번 대책은 아니다. 청와대 경제라인 경제부총리 모두 잘라라. 차라리 정의당에 경제는 맏겨라. 한달사이에 아무런 호재없이 억이 올라가는 것이 제대로된 경제냐 이딴 것이 시장이면 국민들 앞에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말하지마라 이미 국민들은 폭팔 직전이다. 이걸 잡을 능력이 없으면 다 옷 벗어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문실장 정권 2년만에 서울 집값이 214조원 뛰어 올랐다고 해서 문베 니들이 좋아라 하는 예전 나꼼수의 단골손님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일당이 숨겨 둔 해외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라고 하면서 그거 찾아 오는데 본인의 모든걸 건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간다니? 그거 찾아와 나라 살림에 보태라고 해라. 니들은 그때 진짜인줄 알앗지?ㅂㅅ
당신 집 없는 문베이죠? 뭐가 어마무시 한지 글 한번 부탁합시다. 시장의 예상보다 약하다고 부동산 전문가나 패널들 이미 방송에 나와 말하고 있는데. 무식하고 가난하면 겸손하게 전문가들 분석 잘 들어 보세요, 아 참, 그 정도 수준이면 맹목적 문베짓 못하겠지. 왜? 인간은 동물과 달리 부끄러움과 잘못을 깨닫고 반성 할 줄 알거든. 찌끄래기 문베들이 지방출신
1년 서울집값이 200조이상이 급등했다는데 서울아파트 한동값밖에 안되는 2700억을 더 걷겠다고 참으로 한심하네요 수없는 헛발질로 노무현정부 임기후반 10%대의 국정지지율로 이명박에게 정권 헌상하더니 또다시 그런현상이 나타날지 걱정됩니다 박정희의 환상은 박근혜가 깨고 노 전대통령의 환상은 문재인대통령이 깨는건 아닌지 씁쓸합니다.
2년차에 서울 집값이 214조 급상승 했다는 경실련 발표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4천 200억 규모 세금 인상안으로 집값 잡겠다고? 물론 정권이나 문베들은 세금 정책 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 운운 하겠지만 공급 정책 발표해도 그게 최소한 몇년은 걸릴테고 그 사이 서민과 이 무능 정권은 끝장날테고.
부동산 대책 내놓다가 정권의 날 저물거다. 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 또 개소리 한다는게 다른 정권보다 부동산 정책 적게 내 놓았다고 횟수로 비교 하더라 한마디로 최악이라고 적폐라고 비난하는 정권과 비교하며 먹고 사는 얼치기 정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거냐?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집값 오른 가격을 말해야지 C8 서울이 문실장 정권 들어 집값이 214조 폭등
불이 났는데 오줌 누겠다는거다 이따위로 장난치지마라 노약자들만 또 다친다 불 붙을 곳에 물을 쏟아부어도 시원챤은데 이건 미지근하구나 첨부터 이런 관료들 손에 부동산 맡긴것 자체부터 잘못된거다 용산을 임대주택으로 바꾸고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임대주택을 지어 서울 수도권 주택부족을 아예 없애야한다 세금돈으로 겁줘도 통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기대도 안했지만 왜 자꾸 핀셋규제에 목을 매는 거야 지지자들이 언제까지 묻지마 지지를 할거라고 생각하냐 국민은 문재인 한 개인을 지지하는게 아니여 도구로 사용해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고 싶을 뿐이지 근데 그 도구가 시원찮으면 두들겨 부수고 고쳐쓰든가 새것으로 교체 하는 것이지 착각하지마라 보수꼴통들 처럼 묻지마 지지를 하 하는걸 깨시민에게 바라지마라
정상인플레이션 이지만..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폭등은 선거제도의 문제다..집을 소유한 중산층이 가격담합과 여론을 만들고 소선거구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때문인데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집단 이기주의를 상쇄하는것이 근본 해결책이며 '공익적차원'이 바로 가격담합 집단이기주의와 소선거구 여론압력을 방송용으로 표현한것이므로 중대선거구로 바꿔야한다..
미국에는 땅이나 집투기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다. 예외없이 집값의 1-2%를 보유세로 매년 부과하기때문이다. 이정도 보유세 낼 능력있으면 비싼 집 여러개 가지고 살면 된다. 종부세가 무서워서 아파트 부녀회서 담합해 싸게 집을 내놓을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된 종부세이다.
어째 점점 이상하게 돌아간다. 부동산 폭등시키는 인간들은 따로 있는데 왜 전국민 세금정책으로 그걸 잡으려 하냐고? 정작 부동산 폭등 막을 수 있는 분양 토지 건축 원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말 부동산 잡을 생각이라면 그걸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니들이 투기세력이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돼. 투기하고 세금 올려 내도 남는 장사라 이거지?
철저하게 강남사람과 기존 임대업자는 보호하겠다는 대책이네. 즉 지금까지 많이 먹었으니, 좀 쉬었다 먹겠다는 이야기지. 19억 주택을 예로 들면서 1주택자는 10만원 남짓 오르고, 다주택자는 190만원에서 415만원으로 오른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하던데... "흡" 지금까지 오른 가격은 굳히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안들린다. ㅅㅂㄴㄷ아!
한국은 유사이래 땅값이 곧 집값인 나라니, 건물을 부실로 지어도 장사가 되는거고. 평생토록 수리비용도 필요없고 언제나 새것같이.ㅋㅋ . 독일도 집값이랑 땅값이랑 개념이 다르더만. 법이 다르니 주택공급늘리면 늘리는대로 효과나오고 줄이면 줄이는대로 효과가 나오지. 투기가 일어날 이유가 없고 안정적이란 소리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시스템이 개판인거야.
집돌이 집순이들이... 보유도 차명 구입도 차명 팔기도 차명 이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 이잖아. 그중에 몇명 여유되는 사람만 실제 살 수도 있겠지 대출보태서. 예를들면, 수억단위로 노는데 어차피 서민이랑은 상관없고 젊은 부부가 수억단위로 만질 수 있다 하면 대게 하이클라스 전문직이거나 집에서 출금하는거지.
경제부총리는 작년 부동산 폭등이 있을때에도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않다"며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시켰다. 금년 7월에도 보유세 인상을 무력화했다. 부동산 광란에 나라가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에도 마지못해 보유세율을 올리기는 하나, 왠만한 자산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정하였다. 끝끝내 유주택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
1주택자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내릴것처럼하더니,막판에 빠졌다. 몇달사이에 집값이 10억에서 15억으로 올랐어도 종부세율은 그대로다. 강남에서 최근에 재미를 본 사람들 중 가장많은 경우가 이 구간 가격대의 주택 소유자들일텐데, 안도의한숨을쉴것 같다. 5억벌었는데 종부세는 그대로니. 몇백만원월급에서는 소득세 수십퍼센트 떼면서, 5억 불노소득 1주택자는 노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