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출범후 서울아파트값 214조 폭등"
"집값 안정에 실패한 부동산정책 책임자들 교체해야"
경실련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문재인 정부가 8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2달에 한번 꼴"이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보유세 개선안이 발표된 7월 들어서는 폭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1억4천만원이 상승했고, 서울에서만 214조원이 상승하였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저축액은 21조원으로, 2,000만가구가 10년 동안 저축해야 하는 금액의 불로소득이 1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박탈감에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며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이 일주일만에 상승하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은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도시 개발을 주장하는 여당 대표, 신도시개발정보를 빼돌려 흘리는 여당 국회의원, 용산과 여의도 개발정책으로 불쏘시개를 만든 여당 소속 서울시장 등 온통 투기와 거품에 불을 지피는 행태에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여당 인사들을 싸잡아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한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특히 주택확대론을 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과거 판교, 위례 등 수많은 신도시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공기업, 건설사, 입주민들의 로또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신도시 타령만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보유세 실효세율을 1%(최고세율 3%)로 강화하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조작이 의심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세 85% 수준으로 현실화해야한다"며 "비주거용 빌딩 및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대출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주택의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고 공공주택과 선분양제 유지가 불가피한 민간주택은 61개 항목의 원가와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금지하여 공공주택 20%를 확충해야한다"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및 종부세의 중과세 적용 배제를 폐지 하여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지난 17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청와대와 정부 담당자들을 전면 교체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 20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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