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4년새 서울 3주택자 44.3% 증가. 집 가진 사람만 집 사"
이낙연 "서울 다주택자, 이익이란 생각도 못 들게 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서울처럼 전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집을 여러채 가진 분들에게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주택소유현황을 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려 44.3% 증가했다. 이 기간중 주택공급량은 10.6%(약 128만 채) 증가했는데 이 기간에 주택 1채 소유자는 8.9%(약 93만 채) 증가한 반면, 주택 2채 소유자는 20.2%(약 26만 채), 주택 3채 소유자는 26%(약 8.5만 채) 증가했다.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왜곡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오후 발표될 새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여러 고려할 것도 고민 사항도 있었다"며 "보기에 따라 미흡하다고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쪽에선 지독하다고 보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참여정부 때 부동산 대책의 아픈 기억 탓에 지난번 부동산대책이 너무 신중 내지는 뜨뜻 미지근해 부동산광풍을 방치했다는 해석도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그것 때문이라하긴 뭐하지만 참여정부때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주택소유현황을 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려 44.3% 증가했다. 이 기간중 주택공급량은 10.6%(약 128만 채) 증가했는데 이 기간에 주택 1채 소유자는 8.9%(약 93만 채) 증가한 반면, 주택 2채 소유자는 20.2%(약 26만 채), 주택 3채 소유자는 26%(약 8.5만 채) 증가했다.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왜곡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오후 발표될 새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여러 고려할 것도 고민 사항도 있었다"며 "보기에 따라 미흡하다고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쪽에선 지독하다고 보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참여정부 때 부동산 대책의 아픈 기억 탓에 지난번 부동산대책이 너무 신중 내지는 뜨뜻 미지근해 부동산광풍을 방치했다는 해석도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그것 때문이라하긴 뭐하지만 참여정부때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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