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의 초저금리 정책을 꼽으며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책에 적극 호응해 초저금리 정책을 밀어붙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문재인 대통령이 유임시킨 상태여서, 과연 제대로 된 문책과 처방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장 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세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급격한 인위적 금리인하를 했다"며 "금리인하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더 풀렸고, 시중유동자금이 1천100조원이 넘게 됐다. 대부분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이 시중유동자금 문제가 부동산 급등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정책 범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이 시중유동자금 관리에 소홀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금리정책에 이렇게 문제가 많았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이주열 한은총재 유임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그 당시 금리인하가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빚 내어 집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의 역작용을 가져온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바뀐 후 금리정책에 고민이 많았으나 아직 그 고민의 틀을 못 벗어나는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고, 올리는 경우도 양쪽의 고민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심각한 고민을 충분히 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진단은 맞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아파트값이 폭등하게 된 기저에는 초저금리가 초래한 과다 유동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때 초저금리 정책을 주도한 이주열 한은총재의 경질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 과거 금리정책의 폐단을 선제적으로 시정할 강인하고 개혁적 후보들이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초 '이주열 4년 연임'을 발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후임 총재로 거의 확정된 한은 전직 간부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강력 비토해 막판에 이 총재 유임 쪽으로 급선회했다는 게 정설이다.
이 총재 유임은 그후 시장에 정부가 절대로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로 전달됐고, 그후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아파트값 폭등을 재연시키는 결정적 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임 인사청문회때 "주택가격 상승에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고용, 소비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향후 입주물량 증가와 부동산 및 대출규제 등이 가격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런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호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총재 전망과는 달리 서울아파트값은 폭등을 거듭하고 있고, 금리인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물경제는 최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 총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에는 대단히 미온적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관성 부족으로 시장의 불안과 투기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강남4구 집값 8개월만에 동반하락, 전셋값도 급락 경기도 입주물량 증가에 서울 전세값도 하락폭 커져 2018-04-26 . 서울 아파트 전셋값 9주 연속 하락…전세가율 60% 붕괴 양천구 아파트값 작년 9월 이후 첫 하락 2018-05-18 . 불과 몇개월전이다! 투기,고용 등은 심리다! 뷰뉴 너무 부치기는것 아니냐??
최저임금 상승은 돈몰아주기와 똑같다. 임금이 높아지더라도 고용이 유지되면 최선이 상황이지만 그렇지않고, 직원이 짤린다거나 가게문을 닫는다면 최악의 수가된다. 그 중간단계 3명이 알바생이 2명의 알바생으로 줄어들게되고 한명이 실업자가 되고, 나머지 둘은 실업자가 된 그사람 몫의 삼분의 일씩을 나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것이다.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바뀌길 바란다.
이미 정권은 기존 야당이 아닌 제 3지대 정치세력으로 넘어갔다고 단언한다! 훤히 보이는 수순이다! 누군가는 말하던데, 이맹박근혜 적패세력과 현 정권 재앙가져오는 세력은 아니라고 도리질 하는 국민이 이미 차고 넘쳤다! 민주당은 탐욕 덩어리로 민심을 배신하다가 스스로 자멸했다!!!
결론적으로 장하성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실패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 2년만에 최저임금 30프로 올리는것은 바보들이나 할수 있는 정책이었다. 20년 경제불황을 겪었던 일본이 이 최저임금 정책이 좋았다면 왜 먼저 실시하지 않아겠느냐. 자신만의 이론으로 세상을 본 장하성 탓이다. 지금이라도 장하성 경질해야한다. 안그러면 정권 넘어간다.
나도 문재인 찍었지만 문배인 민주당 놈들 진짜 무능한 놈들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올리고싶어도 못올리는 형국이다. 국민들이 빚 부담이 늘기때문에 설사 금리를 올렸다 치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막을수있었겠냐. 민주당 놈들은 너무 다른사람 탓을 많이한다. 그렇게 자신없으면 국회의원 장관자리 내놔라
니들은 왜 정권만 잡으면 헛소리를 해대냐? 금리자꾸 흔들지마! 이주열총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니들이 과거 노정권시절 신도시 뉴타운 정책추진 명백이 전국적으로 지어 분양 투기했고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그때 모두 주담으로 아파트 샀으며 지금까지 분양하고 있어~ 그럼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부자냐 하면 서민들이 대부분,최악의 실업속에 이자올려?올려봐 어찌되나?
정상인플레이션 이지만..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폭등은 선거제도의 문제다..집을 소유한 중산층이 가격담합과 여론을 만들고 소선거구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때문인데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집단 이기주의를 상쇄하는것이 근본 해결책이며 '공익적차원'이 바로 가격담합 집단이기주의와 소선거구 여론압력을 방송용으로 표현한것이므로 중대선거구로 바꿔야한다..
누가 거래 할까?.. 가격이 안정되야 거래가 되므로.. 숫자상으로만 폭등은.. 큰 의미없다.. 그 근거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병무청장의 말과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한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순리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