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서울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 양질 주택 공급해야"
"모두가 화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분통"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황이 절박하고 위중한데 여전히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조차 없고 내놓는 대책은 갈팡질팡 오락가락"이라면서 "오늘은 청와대, 내일은 여당대표, 그 다음은 장관이 설익은 대책들을 툭툭 내던질 때마다 집값은 더 요동을 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그는 특히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가 없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아파트는 1년새 7억원이 올랐고, 청와대에서 발탁한 고위공직자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 있겠냐"며 장하성 정책실장을 질타한 뒤, "모두가 화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 재건축-재개발 규제 해제외에 ▲시중 유동자금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강구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신혼부부 주택 대출 제한 개선 ▲수도권 광역지하철 확대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설정 등을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서울만 집값이 고공행진 하는 이유가 뭐냐"며 "대다수 전문가들이 현재 서울집값이 치솟는 것은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서울 주택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지금 집을 안사면 못산다는 반발심리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장만하고 보겠다는 심리인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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