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요새 잠도 잘 못 잡니다"라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로 예방을 온 자신에게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죠. 집값 이제 안정돼요?"라고 묻자 "더 노력해야죠"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특히 서민·청년의 경우는 (주택이) 희망과 직결되니까, 다른 어떤 정책보다 주택정책이 아픈 송곳 같은 것"이라며 서울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청년세대의 분노를 알고 있음을 토로했다.
손 대표가 기자들에게 "우리 장관 잘 해요?"라고 묻자, 김 장관은 웃으면서 "못한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이 이어 "초심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길을 찾아 꿋꿋이 가려고 하는데 대표가 잘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하자, 손 대표는 "잘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덕담을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예방온 김 장관에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정부여당의 주택공급 확대론에 대해 "분양가가 공개 안 되면 집값에 기름 붓는 격"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결국 강남 집값은 못 잡는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어 "김 장관이 와서 집값을 잡았다고 해야 명장관으로 기록이 되지, 집값 못 잡았다고 하면…"이라고 경고하며 "분양가 공개는 법제사법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고 있는데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 장관은 이에 "작년에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잘 알겠다"고 답했다.
그게 무능함이란건데 이건 많이배우고 못배우고 차이가 아니라 보는 눈이없다는거야 있는것들의 눈으로 어찌 없는사람들의 상황이 보일까 맥락을보고 각료는 움직여야하는데 있는것들이 많이 들고있는것들이 보유세를 올리려하겠냐 주위에 온통 가진자들 밖에 없으니 그래서 안되는거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는 활발하게 해주면 될일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서울근교에 주택공급 늘리는 동시에..경전철같은 출퇴근 교통대책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 물론 서울 박시장이 이미 경전철은 준비하고 있는것 같고..디젤차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의 근본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의 부동산대책은 입법-사법-행정수도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것이다.. 기득권카르텔의 격리가 적폐청산의 시작이므로..
잠을 못잔다?장관의 말한마디,정책하나에 피해보고 더 노심초사하는건 국민입니다. 국민들에겐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힘든일입니다. 집값 잡겠다고 했지만 규제만 한다고 쉽게 잡힐 집값이 아니고,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하지만 임대인이 힘들어지면 임차인도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올바르게 생각하고, 신중한 정책을 세우길 바랍니다.정말 벼룩 잡으려나 초가삼간 태울격
장관님은 집값 너무 많이올라 좋아서 잠이 안오겠지요!! 딴소리하지마시고 집값잡던지 아님 물러나세요. 이런식으로 대처하면 다음 총선에 민주당 전멸합니다. 촛불로만든 정부 몇몇분때문에 왜 내가 그 추운 광화문까지나가서 지랄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왜 보유세 강화, 원가공개 안하는지? 정말 집값 잡을 의지나있는지 의심이 왕창드네요.. 씁씁하고 화나네요.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서울근교에 주택공급 늘리는 동시에..경전철같은 출퇴근 교통대책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 물론 서울 박시장이 이미 경전철은 준비하고 있는것 같고..디젤차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의 근본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의 부동산대책은 입법-사법-행정수도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것이다.. 기득권카르텔의 격리가 적폐청산의 시작이므로..
진정성이 없는 정책을 펴니 그렇지. 그건 국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본인이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못하는 것에서 불어닥칠 波瀾에 대한 두려움이겠지.국민들이 부동산투기 근절하고 주택정책 바로하라 국토부장관 임명한거데 아파트 건축비 분양원가 공개하면 모든 게 한 방에 끝난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건 왜 일까? 503 사드도입 때도 그랬다.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