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가 서울아파트값 폭등 대책으로 '공급 대폭 확대'를 주장하면서 당정청이 앞다퉈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 도리어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연일 공급 대폭 확대를 주장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일부라도 구체적 발표를 하라고 국토교통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얘기했다"며 "가급적 빨리 추석 전에 발표했으면 한다"며 국토부에 조속한 발표를 닦달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3일 밤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청와대가 닦달하자 8.27 대책때 수도권에 24만호를 추가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국토부는 서둘러 신규아파트 공급지를 발표하기 위해 후보지 물색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24만채나 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서울 및 서울근교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2015년 박근혜 정권때 제정 44년만에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야당과 지방의 거센 반발 속에 대거 해제된 바 있다. 불과 3년만에 정권이 바뀌었으나 또다시 그린벨트가 대거 훼손될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벌써부터 부동산업계와 언론 등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2017년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 지역은 149.6km²로, 서초구(23.9km²) 강서구(18.9km²) 노원구(15.9km²) 순으로 많다. 따라서 1차적으로 이들 지역이 해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이 서울아파트값 폭등의 기폭제가 됐듯, 당정청이 서둘러 그린벨트 등 개발후보지를 발표할 경우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2차 폭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부동산경기 침체 및 고용 악화를 우려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무력화하고, 가계부채 폭발을 우려해 과잉유동성의 근원인 초저금리의 인상에 반대하며, 다주택자 임대소득 등록 의무화를 백지화하는 등 근원적 조치를 외면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미친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정부여당이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티끌 모아 태산?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다. 평생 안쓰고 모아봤자 아파트 현관 입구나 사겠냐"는 젊은층의 분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 전개다.
똑똑한 놈 한 채건 허접한 놈 한 채건 한 채만 갖게 하고 나머지는 공시가 기준 대비 이상의 전세금이나 월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당연히 부당이득에 대해 세금추징 해야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방에 문화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사람이 수요가 있어야 갖추는게 아니라 갖추어 놓고 사람을 유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격화소양. 집값 땅값 폭등의 원인은 과다소유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집 한 채 이상, 몇 년 이내 경작 혹은 건축하지 않은 땅에는 엄청난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 그대신 필요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세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 나는 지금도 부동산을 다루는 책임있는 사람은 집값, 땅값 폭등 요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살때 팔때차액의 90프로이상 세금 부동산 가치에따라 차별세금 때리고 3억이상부터 갓파르게 세금 올리고 그러면 정부 세수에도 도움되고 서민들 위해 아파트 3억까지는 좀 아주 작게 세금 걷고 부동산 매매시 거주기간 제한을 두면 부동산 어느정도 안잡힐가????글쌔 나도 잘 모르겠네
한국당 "강남 재건축을 눌렀더니 새 아파트 값 뛰어" "재건축 연한·보유세 등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 혼돈" 정부의 강남 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를 비난 2018-01-29 . 안철수 "강남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 부동산업자-보수언론에 동조. 재건축연한 축소-초과이익환수 반대 강남권 재건축 대폭 허용을 거듭 주장 2018-01-29
이미 100%넘은지가 훨씬 옛날로 알고 있다. 문제는 소수가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투기를 하고있다는 점이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을 더 짓는다고 될일이 아니다. 더 짓는다고 그 집을 결국 또 누가 사겠는가? 보유세강화해라..대출 옥죄라..결국 못견디고 시장에 매물 내놓게 해서 연착륙 시켜야 한다.
헤럴드경제 김병준 "이해찬 '주택 공급확대', 긍정적 평가" 그는 “공급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가장 기본은 한국에 있어서는, 부동자금을 산업으로 빼는 산업정책적인 접근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역시, 적절한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 이를 추려내는 방안은 있는가? . 사업자가 정부가 되고, 건설업자에게 하청하여, 원가를 공개하며, 분양도 정부에서 주도하면 된다. . 실 수요자.. 그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여, 말 그대로 실 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 . 이런 장치없이 그린벨트 풀었다가는 부동산 대란이 올게야...
범죄소굴단 두목 이재용 구속수감해서 경제정의 실현해야 한다. 탈세범이 돈으로 갑질하는는 더러운 세상 이재용 구속시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삼성배너 광고 달면 여론 조작하는 더러운 매국노 언론사주와 기레기놈들 다 사회에서 격리 수용해야 한다. 양승태를 위시한 범죄판사들 변호사 자격 없애고 구속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대책은 뭔데? 대책 없지. 엽전들의 투기 근성을 막을 대책은 없다. 아파트 공영개발이 답이다. 알간? 철저히 조사하여 무주택자에게 원가로 분양하는 국가 공영 개발제를 시행 해야 한다. 투기꾼 자금은 원천 봉쇄 하여 몰수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긴급 명령권이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아닌 것 같은데...경제학이 맞아 보이나 실상은 기타변수 불변을 전제로 하기에 엉뚱하게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다. 집 값 인위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잡아 폐가 망신 시켜야 한다. 아마 현행법을 비웃고 있을지도. 예를 들어 돈 있는 어느 사람이 6억 주고 집을 여러채 샀는데 한 채를 6억 주고 더 사면 그 한 채로 가격이 가지고 있는
서울 부동산을 잡는 방법.. 1) 공시지가를 현 거래 시가로 하고, 2) 거래세는 내리고, 3) 보유세는 강화하며, 4) 똑똑한 한 주택이라도 5억의 아파트와 주택은 종부세를 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출규제를 하고 말이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폭등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이를 알면서 하지 않는다.
투기잡으려면 그린벨트해제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리가 나와야 진보정권의 개혁의지 진정성과 줏대가 서고 부동산 폭등 저지 할 수 있는 방책이 나와~ 동시에 모자라는 양은 그린벨해제 안해도 되는 곳에 지어야 하고 현재 중단되어 방치한 아파트 건설현장과 미분양 아파트 대책도 나오고,
이건 아닌것 같은데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또다른 투기만 몰고올것같은데 일단 간단히 할수있는 보유세 강화, 원가 공개등 바로 실시해서 바로 집값잡고, 그다음은 장기적인 것으로 검토가 들어가야합니다. 서울에 그린밸트를 풀어주면 서울에 녹지가 하나도 안남아 나지요. 그나마 조금있는것이 그린밸트법이 있어서 남아 있는데 이것마저 훼손한다면 서울에 녹지란 없어지죠.
기대를 저버린 상태에서 한마디 하겠다. 네들 이러려고 정권 잡았냐. 정의를 갈망하는 촛불시민들 때문에 집권한 주제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구나. 투기를 잡지 못하면 네들의 지지자들은 흩어지고, 재집권은 불가능하며, 더 악랄한 자들에게 정권을 빼았긴다. 놈현 정부를 실패로 이끈자들이 전면에 나설때부터 알아봤다. 맘대로 해라.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 공급을 안늘려주고 계속 투기억제만 한다고 부동산값이 안올라갈까?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기본중에 기본이다. 투기억제정책도 해야하지만 공급도 늘려야한다. 공급되는 물량에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촘촘히 잘 짜면 된다. 공급확대를 죄악시하지말자.
건설사 1/3이 퇴출되야 한다는데. 건설사 로비 상상초월인가보네. 통계청들어가보면 서울 수요대비 공급 2-3배인데. 영업하는 기레기 찌라시와 한편이네 민주당. 운명을 다하는 문재인과 민주당. 그러나 대안은 없고. 결국 민주당은 한국판 자민당을 노리고있는게 아닌가 싶다. 주변 정당들 허약당들 만들어놨으니 싫어도 어쩔수없이 민주당. 역시 정치꾼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