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文정부 경제정책, 방향 옳지만 전략 비뚤어져"
"경제자유 해치고 기업 옥죄선 안 돼" "혁신성장? 박정희 방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인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목표 기조는 옳지만 전략, 정책방향은 비뚤어졌고, 전술은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변양호 신드롬'으로 유명한 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경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복지 문제를 핵심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세운 최초의 정부라 보고 상당히 기대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경제 하겠다며 그 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데 안맞는 것 같다"며 "약간 정책방향이 비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 간단하게 사회안전망을 더 구축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생활은 정부가 해줄 수 있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성이다. 돈이 많이 드니 잘 계획해야한다. 또 한번 돈을 주면 기득권화 돼 고치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보조금이 있어 이것을 줄여 안전망을 구축하기 힘든데 앞으로도 예산을 막 쓰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그는 혁신성장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 자유화인데 정부가 혁신성장이라고 이름 붙여 경제정책의 하나로 삼았다"며 "아주 박정희 시대의 접근방식이고 정부가 주도할 수 없는데도 하는 것이니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다른나라처럼 경제자유화를 하면 혁신이 당연히 일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쇼크에 대해서도 "일자리가 왜 없나, 다른나라에서 말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고용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달라는 것"이라며 "고용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되면 사람을 잘라야하는데 고용하면 정규직이 돼야 하고, 그러면 일자리를 안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하는 것 보면 소득주도성장 하면서 경제자유화를 해치고, 공정경제를 한다면서 과도하게 기업을 옥죄기만 하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경제자유화-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면 되는데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게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변양호 신드롬'으로 유명한 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경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복지 문제를 핵심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세운 최초의 정부라 보고 상당히 기대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경제 하겠다며 그 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데 안맞는 것 같다"며 "약간 정책방향이 비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 간단하게 사회안전망을 더 구축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생활은 정부가 해줄 수 있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성이다. 돈이 많이 드니 잘 계획해야한다. 또 한번 돈을 주면 기득권화 돼 고치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보조금이 있어 이것을 줄여 안전망을 구축하기 힘든데 앞으로도 예산을 막 쓰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그는 혁신성장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 자유화인데 정부가 혁신성장이라고 이름 붙여 경제정책의 하나로 삼았다"며 "아주 박정희 시대의 접근방식이고 정부가 주도할 수 없는데도 하는 것이니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다른나라처럼 경제자유화를 하면 혁신이 당연히 일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쇼크에 대해서도 "일자리가 왜 없나, 다른나라에서 말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고용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달라는 것"이라며 "고용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되면 사람을 잘라야하는데 고용하면 정규직이 돼야 하고, 그러면 일자리를 안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하는 것 보면 소득주도성장 하면서 경제자유화를 해치고, 공정경제를 한다면서 과도하게 기업을 옥죄기만 하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경제자유화-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면 되는데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게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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