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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반발 "文정부,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

"데이터 보유한 자본은 앉은 자리에서 수조원 불로소득"

참여연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청와대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이 동원된 정책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활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안전하게 활용하든 위험하게 활용하든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과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보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고 만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대통령의 발표 이면에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데이터 자본과 그 자본에 부역하는 관료들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후퇴시키고 개인정보 활용을 손쉽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보유한 산업자본이 앉은 자리에서 수 조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규제완화로 데이터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은 그 댓가로 일자리 몇 개나 조금의 서비스 혜택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박도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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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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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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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30

    https://www.youtube.com/watch?v=2OOOtUQBIOg

    여성 커뮤니티사이트의 알바는 남성알바들..
    댓글알바가 기업화..정규직화..
    목적은 정권지지층 분열..
    배후는 기득권 자본..

  • 2 0
    시파파

    개인정보는 중국 보이싱조직의 밥벌이인데
    이걸 재벌들이 가져다가 장사하겠네
    핸드폰 보호비 주민증 여권보호비 명목
    개인정보 금융정보 맞춤형 구매 광고
    사생활은 없지 다보고있지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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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다스뵈이다 30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
    하는 정부사이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

  • 10 1
    三星 王國

    데이터 ,빅데이터 좋치
    중도보수파 문재앙 더 까불면 차기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복 당해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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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다스뵈이다 30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
    하는 정부사이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

  • 2 0
    다스뵈이다 30

    https://www.youtube.com/watch?v=2OOOtUQBIOg

    댓글알바가 기업화..정규직화..
    목적은 정권지지층 분열..
    배후는 기득권 자본..

  • 1 0
    다스뵈이다 30

    박근혜정부때 임금소득중간값(100명이면 50번째)이
    2015년 281만원->241만원으로 62만원감소
    평균소득은 329만원->241만원으로 88만원감소했다.
    자영업폐업은 과당경쟁과 소득감소가 핵심원인..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662450565.mp3

  • 2 0
    다스뵈이다 30

    캐리비언베이에서 바이오사업 하고
    몇백억 말사주고 수조원을 분식회계한것은
    사기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수천억을 손해보는데도
    공직자들이 입쳐닫고 승인했다는 것인데
    공직자에는 구치소 503번 수감자도 포함된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662450565.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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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
    그만해라

    국민이 주인이라며,
    그럼 주인이 거부할 수 있게 해줘야지
    공개 하고 싶은 놈만,
    내 정보를 돈버는데 이용해도 좋다는 사람만 하게 해줘.
    싫은 놈은 냅두라고.
    국민이 주인이라며!!
    돈장사하는 놈들은 남의 정보이용안하면 돈못번데?
    정보이용료 주면서 공개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그래.
    내 정보 대줘서 돈쟁이들 돈벌게 해주는게
    소득주도성장인지 첨 알았네.

  • 16 0
    JUST

    재벌 따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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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다스뵈이다 30

    캐리비언베이에서 바이오사업 하고
    몇백억 말사주고 수조원을 분식회계한것은
    사기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수천억을 손해보는데도
    공직자들이 입쳐닫고 승인했다는 것인데
    공직자에는 구치소 503번 수감자도 포함된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662450565.mp3

  • 16 0
    안타깝다~!

    문통은 심성이 곧고 좋아서

    상대방을 너무 좋게만 보는 듯 하네요.

    예수님을 돈받고 판 자도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 '가롯유다'였고

    카이사르 를 죽였던 자도 '브루투스'였으며

    박통을 시해한 사람도
    심복인 중정의 '김재규'였죠

    권좌에 오르셨으니
    항상 검증하지 못한다면
    죽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마치 샴셩의 소원을 들어주는 듯해서 놀랬어요~!

  • 18 2
    데이터가 곧 돈이지

    이것은 삼청동자도 모두 알-어
    이미 선진국들은 오랜준비로 이것을 기반으로 엄청난 경제적 사업적 이득

  • 1 1
    .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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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가짜보수정권에서 기무사나..새누리(현재 자한당)이
    이미 악용했고..현재도 진행형이다..
    테러방지법이 바로 영장없이 개인PC의 이메일등을
    통째로 패킷감청하는 법이었고..
    민주당은 국회 필리버스터등으로 통과를 막으려고
    했다..
    현재는 헌재에서 패킷감청은 위헌으로 판정했다..

  • 6 0
    휴대전화번호도 새누리가 선거여론에악용

    유권자 72% 전화번호(유선..무선) 빼내 불법선거
    “구청서 통째로 받아”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쪽
    서대문갑 전체 유권자 13만명 중
    9만여명 전화번호 선거에 활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296.html#
    csidxc20a3372d6d980a91729308722a5e95

  • 14 2
    내 일생 문재앙 탄핵을 위하여

    문재앙이 사드배치 강행할 때 빠져 나왔으면 정상인이고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면 등신이긴 해도 그나마 머리는 있는 셈이고 아직도 문베짓을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 2 0
    '

    '''''

  • 12 0
    빅데이터 악용을 예로들자면

    개인 의료기록등을 재벌등 산업자본이 가지면..
    어떤질병이 있는지..어느지역 의료를 이용하는지..
    어떤약을 먹고있는지..등을 알수있으므로..
    거기에 맞춰서 보험이나..비싼 건강식품등의 광고를
    개개인에게 맞춤식으로 뿌려대는 상황이 올수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질병이 있을때 언제 사망할지
    알수있을정도로..빅데이터 악용위험은 심각하다..

  • 7 0
    인허가권을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야당안이 문제다..
    인터넷은행은 중국이 개발한 5G 통신기술이 필요하며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하는것도 5G통신등의 첨단 IT
    산업 주도권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자본(재벌)이 은행을 경영하면..재벌 사금고가 될것은
    분명하므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경영을 못하게 하는것이 핵심이다..
    인허가권 시행령 위임은 그냥 은행을 재벌에 주자는 말이다..

  • 9 0
    그러니까 정의당이

    임대차보호법 10년 연장을 통과시키고 다른법은
    논의해서 통과시키자는것아닌가?..
    민생법인 임대차보호법을 협상의 인질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회를 운영하는것이지..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주인은 아니므로..
    물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탱크로 주권자인 촛불시민을
    밀어버릴계획을 세운 기무사도 마찬가지..

  • 4 0
    휴대전화번호도 새누리가 선거여론에악용

    유권자 72% 전화번호(유선..무선) 빼내 불법선거
    “구청서 통째로 받아”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쪽
    서대문갑 전체 유권자 13만명 중
    9만여명 전화번호 선거에 활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296.html#
    csidxc20a3372d6d980a91729308722a5e95

  • 7 0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은산규제완화때..산업자본이 경영 안하게 해야한다..

  • 5 0
    인터넷은행의 문제는 자기자본비율이다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외환위기가 왔다.
    김상조위원장은 기업이 인터넷은행할때 주식으로 증자를
    못하게하는 은산분리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기위해 주식증자를 허용하면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기업의 사금고처럼 될수 있으므로
    기업이 인터넷은행 만들때 경영권은 산업자본 아닌 다른주주
    에게 줘야하며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 1 1
    5G핀테크(=인터넷은행)은 중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했고..한국은 뒤따라가는 상황인데..
    은산분리완화할때 산업자본(재벌)이 인터넷은행의
    경영을 못하도록 규제완화하는것이 핵심이고..
    중국금융이 한국에 들어와도 한국금융이 경쟁력이
    있다면..문제를 예방할수있다..시간문제일 뿐이며..
    결국은 인터넷은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 4 0
    5G 통신기술은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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