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김경수,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조작"
"김정숙 여사는 관련 없어", "드루킹 일당, 8천840만번 댓글 조작"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거듭 드루킹 공범으로 규정했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후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를 통해 김 지사에 대해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작업에 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이후 경공모 주요 멤버인 조두영에 대해 김동원으로부터 외교 인사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알아보고 제안한 점이 확인되어 기소했다"며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6월30일 드루킹을 처음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9일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사실상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은 "드루킹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킹크랩 개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16년 12월경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 중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까지 7만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18만8천866건에 대해 이뤄진 총 8천840만1214회의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허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시연 당시 100만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서 경공모 회원 중 1인이 처음 진술하였다가 즉시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후 모든 관련인들이 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객관적 증거 또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2천500만원의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195회에 걸쳐 적법한 후원회 계좌로 개인이 직접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및 경공모의 불법 댓글활동 등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인선은 공개된 외부 선거 지원 조직으로 2017년 4월경 그 후보자 부인이 경인선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있어 이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될 뿐 경공모나 김동원과의 불법적인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선캠프의 선거공보물 제작 내용이 김경수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안 캠프의 홍보 관련자가 홍보물 회사에 회의 참석한 내용이 김동원에게 제보되어 내부문건으로 정리된 것은 확인된다"며 "그러나 이 회의 내용이 김경수나 기타 타인에게 전달된 증거가 없을 없을뿐더러 그 내부 문건 제작에 타인이 관여한 증거자료 또한 없다"고 무혐의로 종결지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송인배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 사건은 검찰에 이관하기로 했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1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8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특검은 "해당 자금이 김씨나 ‘경제적 공진화 모임’과는 관련성이 없어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후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를 통해 김 지사에 대해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작업에 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이후 경공모 주요 멤버인 조두영에 대해 김동원으로부터 외교 인사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알아보고 제안한 점이 확인되어 기소했다"며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6월30일 드루킹을 처음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9일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사실상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은 "드루킹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킹크랩 개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16년 12월경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 중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까지 7만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18만8천866건에 대해 이뤄진 총 8천840만1214회의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허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시연 당시 100만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서 경공모 회원 중 1인이 처음 진술하였다가 즉시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후 모든 관련인들이 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객관적 증거 또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2천500만원의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195회에 걸쳐 적법한 후원회 계좌로 개인이 직접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및 경공모의 불법 댓글활동 등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인선은 공개된 외부 선거 지원 조직으로 2017년 4월경 그 후보자 부인이 경인선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있어 이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될 뿐 경공모나 김동원과의 불법적인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선캠프의 선거공보물 제작 내용이 김경수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안 캠프의 홍보 관련자가 홍보물 회사에 회의 참석한 내용이 김동원에게 제보되어 내부문건으로 정리된 것은 확인된다"며 "그러나 이 회의 내용이 김경수나 기타 타인에게 전달된 증거가 없을 없을뿐더러 그 내부 문건 제작에 타인이 관여한 증거자료 또한 없다"고 무혐의로 종결지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송인배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 사건은 검찰에 이관하기로 했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1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8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특검은 "해당 자금이 김씨나 ‘경제적 공진화 모임’과는 관련성이 없어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