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 경전철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거는 등, 박 시장이 촉발시킨 서울아파트값 폭등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는 서울시 개발계획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박 시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박 시장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잠정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박 시장이 비(非)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혀 강북 부동산도 들썩이게 만든 데 대해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승인해야 하는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는 "얼마 전 (박 시장이) 발표한 서울 경전철 문제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가 나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 확정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고시 확정을 한 뒤에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야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착공을 할 수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그러면서 "도시철도사업은 서울시의 가시화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므로, 과도한 기대를 갖고 그 지역에 자본이 유입되는 건 오히려 서민들, 특히 거기 달려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며 거듭 박 시장의 독주를 비판했다.
김 장관은 앞서 박 시장이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침을 밝혔을 때도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으나 박 시장은 "여의도 개발은 서울시장 전권"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혀 그후 서울아파트값은 통제불능의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8천억배상 한다는 핑계로 삼성승계로비가 없다는 법무부답변서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삼성승계에 도움줬다는 사실을 부정하여..탄핵근거를 없에려는것인데..오히려 이것이 공수처신설 해야하는 이유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070219576.mp3
오세이돈이 무상급식 거부한것 때문에 서울시장은 박시장이 되고 서울 광장이 시민들의 공간으로 복원된후.. 그광장에서 연인원 천칠백만의 수첩 탄핵촛불집회가 있었던것은 박시장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는데 가짜보수의 몰락은 오세이돈이라는 물의신???,..으로인한 나비효과로 보인다. 사법부가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는것도.. 공수처신설의 나비효과를 초래할것같다..
사법개혁은.. 부장판사와 검사장급이상은 변호사개업금지.. 하고 그대신 급여를 현재 국회의원 수준으로 상향하는것외에는 전관협잡(=전관예우)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이며.. 동시에 경제통계를 누락하거나 속여서 IMF외환위기를 초래했으면서도 아무도 통계조작책임을 안졌던것을 기억하면..통계조작도 처벌해야한다.. 재벌 분식회계와 탈세상속도 결국 통계조작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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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옥탑방 생활좀 하더니만 혼줄이 나가버렸나 보네. 이사람아, 그따위 정책을 발표할때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신중히 했어야지. 부동산시장 들썩일거라는건 세살먹은 애들도 알 수 있는데 몰랐다면 시장자격이 없고 알았다면 부자들 더 부자되게 만드는 정책이고. 이무튼 자넨 시장 자격없는사람일세. 이젠 자네도 내려올때가 되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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