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文정권 '선의', 국가미래에 '어둠' 남길 수도"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 조목조목 비판. 정부여권내 내홍 심화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생산인구가 20만명 줄어든 상황에서 과거처럼 취업자 수가 20만~30만명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연말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일자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지형도 살피지 않고 진군하는 군대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장 실장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김 부의장은 우선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정책의 효과에 대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2017,18년 동안 54.2조원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는 미미하다"며 "재정지출의 정책효과가 매우 약하다는 증거다. 전략이 잘못 기획 집행됐다는 증거다. 특히 예산의 내용이 이전지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 성과가 기대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7월의 취업자 증가가 5000명이었다. 그런데 취업자 수에는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일시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7월중 일시휴직자는 46000명이 증가했다. 이들까지 고려하면 어떤가?"라며 일시휴직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7월 취업자는 4만1천명이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명장은 최소의 전력 손실로 승리하는 장군이다. 10만의 군사를 잃고 1만의 적에게 이겼다면, 그것은 패장"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장 실장이 "생산인구가 20만명 줄어든 상황에서 과거처럼 취업자 수가 20만~30만명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인구구조는 원인이 아니다. 일자리가 넘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제약요인일 수도 있다. 일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손 부족이 그런 현상"이라며 "그러나 일거리 부족으로 일자리가 모자라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인구구조는 원인이 아니다. 잘못된 인식이고 설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끝나면 일자리가 회복될 것이란 장 실장 주장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은 그 기간동안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 그 자체는 일자리 감소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뿐이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일자리는 구조조정된 업종이나 기업의 자리에 새로운 업종이나 기업이 들어섰을 때만 생긴다"며 "현재의 기업관련 정책들이나 정부의 친노조 분위기, 이에 따른 위축된 기업들과 중국의 빠른 부상에 따른 대중국 산업 경쟁력 약화등을 고려하면 쉽지않은 기대"라고 일축했다.
김 부의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과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 하위소득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나빠졌지 않은가.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며 "보조금 성격의 재정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은 하위계층의 일자리 감소,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 등의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54시간 근무제가 주요인임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런 분석을 해보면 일자리 참사에 대한 설명?이나, 세금을 무한 동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선한 의지'는 과학적이지도 결과적으로 정의롭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세금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이런 선의는 오히려 국가의 미래에 어둠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뜨거운 가슴과 냉정한 머리가 함께해야 한다.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고수 의지를 밝히고 장 실장이 26일 소득주도성장 홍보 기자회견을 갖기로 한 상황에서 김 부의장이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선의'가 국가 미래에 '어둠'을 남길 수 있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정부여권내 내홍은 깊어질 전망이다.
다음은 김 부의장의 글 전문.
일자리정책의 구조 바꿔야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형도 살피지 않고 진군하는 군대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수도 있다.
1.일자리 정책의 효과 분석
전쟁터에서 명장은 최소의 전력 손실로 승리하는 장군이다. 10만의 군사를 잃고 1만의 적에게 이겼다면,그것은 패장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2017,18년 동안 54.2조원이다.
17년 본예산,17조 736억.
18년 본예산,19조 1915억원,
17년 추경예산,11조 333억원,
18년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18년 추경예산,3조 9000억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 성과는 미미하다. 재정지출의 정책효과가 매우 약하다는 증거다.전략이 잘 못 기획 집행됐다는 증거다.특히 예산의 내용이 이전지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 성과가 기대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7월의 취업자 증가가 5000명이었다. 그런데 취업자 수에는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일시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7월중 일시휴직자는 46000명이 증가했다.
이들까지 고려하면 어떤가?
2. 인구구구조와 구조조정이 원인인가?
먼저 인구구조는 원인이 아니다. 일자리가 넘칠 경우,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제약요인일 수도 있다. 일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손 부족이 그런 현상이다. 일자리를 못찾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가고있지 않은가? 그러나 일거리 부족으로 일자리가 모자라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인구구조는 원인이 아니다. 잘못된 인식이고 설명이다.
구조조정은 그 기간동안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 그 자체는 일자리 감소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뿐이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는 구조조정된 업종이나 기업의 자리에 새로운 업종이나 기업이 들어섰을 때만 생긴다.현재의 기업관련 정책들이나 정부의 친노조 분위기, 이에 따른 위축된 기업들과 중국의 빠른 부상에 따른 대중국 산업 경쟁력 약화등을 고려하면 쉽지않은 기대다.
3.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됐는가?
전혀 아니다. 하위소득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나빠졌지 않은가.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보조금 성격의 재정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은 하위계층의 일자리 감소,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등의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으로 본다.
이런 분석을 해보면 일자리 참사에 대한 설명?이나, 세금을 무한 동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선한 의지”는 과학적이지도 결과적으로 정의롭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가지 희망 사항은 정책효과의 시차가 길 수도 있다는 것인데,여러 흐름과 구조로 보아 나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두고 볼 일이다.
이 세금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이런 선의는 오히려 국가의 미래에 어둠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비효율적 큰 정부는 시장의 자생적 순환생태계를 교란하여 망가뜨려 놓기 때문이다. 베네쥬엘라와 그리스의 교훈이 가까이 있다. 뜨거운 가슴과 냉정한 머리가 함께해야 한다.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픈 추억
1. 86~88년의 3저 호황기.
냉정한 머리:”투자 촉진과 조기외채상환”
뜨거운 가슴:”국내 소비촉진”
선택:”국내소비 증대”
결과: 90년부터 경기침체 시작, 외채 누적.
2. 93년(YS).경기침체 탈피정책 논의.
냉머:”구조조정 등 경제체질 강화.”
뜨가:”내수 진작”
선택:”돈풀기 100일작전”
결과: 97년 외환위기.
3.2004년,구조조정 시기.
냉머:”구조조정 완성도 높이자”
뜨가:국민 고통 심해,(4월 총선)
선택:미완으로 끝난 구조조정.
결과: 산업경쟁력 강화 기회 놓쳐.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장 실장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김 부의장은 우선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정책의 효과에 대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2017,18년 동안 54.2조원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는 미미하다"며 "재정지출의 정책효과가 매우 약하다는 증거다. 전략이 잘못 기획 집행됐다는 증거다. 특히 예산의 내용이 이전지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 성과가 기대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7월의 취업자 증가가 5000명이었다. 그런데 취업자 수에는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일시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7월중 일시휴직자는 46000명이 증가했다. 이들까지 고려하면 어떤가?"라며 일시휴직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7월 취업자는 4만1천명이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명장은 최소의 전력 손실로 승리하는 장군이다. 10만의 군사를 잃고 1만의 적에게 이겼다면, 그것은 패장"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장 실장이 "생산인구가 20만명 줄어든 상황에서 과거처럼 취업자 수가 20만~30만명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인구구조는 원인이 아니다. 일자리가 넘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제약요인일 수도 있다. 일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손 부족이 그런 현상"이라며 "그러나 일거리 부족으로 일자리가 모자라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인구구조는 원인이 아니다. 잘못된 인식이고 설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끝나면 일자리가 회복될 것이란 장 실장 주장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은 그 기간동안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 그 자체는 일자리 감소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뿐이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일자리는 구조조정된 업종이나 기업의 자리에 새로운 업종이나 기업이 들어섰을 때만 생긴다"며 "현재의 기업관련 정책들이나 정부의 친노조 분위기, 이에 따른 위축된 기업들과 중국의 빠른 부상에 따른 대중국 산업 경쟁력 약화등을 고려하면 쉽지않은 기대"라고 일축했다.
김 부의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과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 하위소득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나빠졌지 않은가.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며 "보조금 성격의 재정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은 하위계층의 일자리 감소,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 등의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54시간 근무제가 주요인임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런 분석을 해보면 일자리 참사에 대한 설명?이나, 세금을 무한 동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선한 의지'는 과학적이지도 결과적으로 정의롭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세금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이런 선의는 오히려 국가의 미래에 어둠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뜨거운 가슴과 냉정한 머리가 함께해야 한다.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고수 의지를 밝히고 장 실장이 26일 소득주도성장 홍보 기자회견을 갖기로 한 상황에서 김 부의장이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선의'가 국가 미래에 '어둠'을 남길 수 있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정부여권내 내홍은 깊어질 전망이다.
다음은 김 부의장의 글 전문.
일자리정책의 구조 바꿔야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형도 살피지 않고 진군하는 군대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수도 있다.
1.일자리 정책의 효과 분석
전쟁터에서 명장은 최소의 전력 손실로 승리하는 장군이다. 10만의 군사를 잃고 1만의 적에게 이겼다면,그것은 패장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2017,18년 동안 54.2조원이다.
17년 본예산,17조 736억.
18년 본예산,19조 1915억원,
17년 추경예산,11조 333억원,
18년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18년 추경예산,3조 9000억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 성과는 미미하다. 재정지출의 정책효과가 매우 약하다는 증거다.전략이 잘 못 기획 집행됐다는 증거다.특히 예산의 내용이 이전지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 성과가 기대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7월의 취업자 증가가 5000명이었다. 그런데 취업자 수에는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일시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7월중 일시휴직자는 46000명이 증가했다.
이들까지 고려하면 어떤가?
2. 인구구구조와 구조조정이 원인인가?
먼저 인구구조는 원인이 아니다. 일자리가 넘칠 경우,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제약요인일 수도 있다. 일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손 부족이 그런 현상이다. 일자리를 못찾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가고있지 않은가? 그러나 일거리 부족으로 일자리가 모자라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인구구조는 원인이 아니다. 잘못된 인식이고 설명이다.
구조조정은 그 기간동안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 그 자체는 일자리 감소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뿐이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는 구조조정된 업종이나 기업의 자리에 새로운 업종이나 기업이 들어섰을 때만 생긴다.현재의 기업관련 정책들이나 정부의 친노조 분위기, 이에 따른 위축된 기업들과 중국의 빠른 부상에 따른 대중국 산업 경쟁력 약화등을 고려하면 쉽지않은 기대다.
3.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됐는가?
전혀 아니다. 하위소득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나빠졌지 않은가.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보조금 성격의 재정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은 하위계층의 일자리 감소,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등의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으로 본다.
이런 분석을 해보면 일자리 참사에 대한 설명?이나, 세금을 무한 동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선한 의지”는 과학적이지도 결과적으로 정의롭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가지 희망 사항은 정책효과의 시차가 길 수도 있다는 것인데,여러 흐름과 구조로 보아 나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두고 볼 일이다.
이 세금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이런 선의는 오히려 국가의 미래에 어둠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비효율적 큰 정부는 시장의 자생적 순환생태계를 교란하여 망가뜨려 놓기 때문이다. 베네쥬엘라와 그리스의 교훈이 가까이 있다. 뜨거운 가슴과 냉정한 머리가 함께해야 한다.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픈 추억
1. 86~88년의 3저 호황기.
냉정한 머리:”투자 촉진과 조기외채상환”
뜨거운 가슴:”국내 소비촉진”
선택:”국내소비 증대”
결과: 90년부터 경기침체 시작, 외채 누적.
2. 93년(YS).경기침체 탈피정책 논의.
냉머:”구조조정 등 경제체질 강화.”
뜨가:”내수 진작”
선택:”돈풀기 100일작전”
결과: 97년 외환위기.
3.2004년,구조조정 시기.
냉머:”구조조정 완성도 높이자”
뜨가:국민 고통 심해,(4월 총선)
선택:미완으로 끝난 구조조정.
결과: 산업경쟁력 강화 기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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