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하며 이같이 형량과 벌금을 늘렸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순실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거부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만약 이들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총 33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정부가 8천억배상 한다는 핑계로 삼성승계로비가 없다는 법무부답변서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삼성승계에 도움줬다는 사실을 부정하여..탄핵근거를 없에려는것인데..오히려 이것이 공수처신설 해야하는 이유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070219576.mp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줬을떼 삼성물산에 투자손해본 헤지펀드 엘리엇이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때 해당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신청할 수 있는 한미 FTA의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규정을 근거로 소송하면..한국정부가 8천억 물어줘야한다는 연막을치고 삼성승계로비 없다는 법무부답변서가 사법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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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이사람은, 시대에 욕정의 패거리 당에 이용당한 불쌍한 여인네 이다. . 탄핵의 진정한 대상은, 그녀를 이용한 패역도당들이 져야 할 것이로세.. .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남이가’ 식의 감성팔이와, ‘때려잡자 김x성’식의 전쟁팔이로 노선을 잡는 작자들은, 정치역사에서 할복을 해도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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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이 안되서 그런가? ㅋㅋ 아직도 이 나라가 쿠테타 놈들 것인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 것이지 쿠테타 부정선거 해서 정권잡은 놈들 것이 아니다! 콩고물 얼마나 받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나라 경제는 쿠테타해서 정권잡은 놈들이 일으킨게 아니고!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된 것이다!
1997년 대선때.. 한나라당의원들이 북경에서 북한관계자에게 휴전선에서 전쟁에 준하는 도발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댓가로 1억달러 ( 1천억원)를 약속.. 북한은 김대중 후보를 부담스러워 했다고 함.. ( 당시 북한은 돈을 잘주는 친일매국집단이 오히려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한것으로 보이며.. 이런것을 적대적 공생이라고 한다.. )
이산가족 상봉은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의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얻어낸 이벤트성행사가.. 그 시초였고.. 결국 박정희가 시작한 적대적공생 시스템이 신군부 반란정권 -> 이명박근혜정권 까지 연결됐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위선적인 적대적공생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
동아일보 김정일에 순금선물 1998년 10월 동아일보의 김병관 당시 회장 등 방북취재단이 평양을 방문할때 고 김일성 주석의 보천보전투를 담은 동아 일보신문 원판(1937)을 순금으로 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 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5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