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당정 "내년도 예산 최대한 늘려 일자리 해소"
김태년 "생활형 SOC 확대. 중소기업-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당정은 23일 고용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의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고 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아울러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수급대상서 탈락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2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생활밀착형SOC 사업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도 2018년 300억원에서 2019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2018년 3개군에서 내년에는 7개군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2배 인상(3만2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도 확정됐다.
김 의장은 "결국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며 "올해 2018년도 예산안 집행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기획재정부 내 점검팀이 가동 중이고, 또 올해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팀도 기재부 내에서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 1년은 우리경제와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이를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누차 강조했지만 대폭적 확장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가 진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라 본다"며 "이런 상황 인식 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들었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점 투자분야에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의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고 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아울러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수급대상서 탈락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2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생활밀착형SOC 사업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도 2018년 300억원에서 2019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2018년 3개군에서 내년에는 7개군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2배 인상(3만2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도 확정됐다.
김 의장은 "결국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며 "올해 2018년도 예산안 집행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기획재정부 내 점검팀이 가동 중이고, 또 올해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팀도 기재부 내에서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 1년은 우리경제와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이를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누차 강조했지만 대폭적 확장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가 진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라 본다"며 "이런 상황 인식 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들었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점 투자분야에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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