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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법부, 여성들에게 은장도 품으라는 거냐"

'안희정 무죄' 판결 재판부 강력 비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대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만명이 거리에 모여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사법부도 유죄'라는 분노의 외침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판결을 한 1심 재판부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말 집회를 거론하며 "판결문을 보면 위력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력은 없었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있습니다"라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고,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되거나 아직도 은장도라도 품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우리 어머니, 내 아내, 나의 딸, 나의 누나와 동생들이 사법부의 판결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울하기만 합니다"라면서 "일부 과격하고 불법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 워마드의 주장이 옳았음을, 우리가 이들의 주장을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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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1
    궁금하다

    안희정이 판결한 판새의 생각이, 절도범 처벌에 신문은 절도 행위자냐 피해자냐, 성폭력범은 행위자냐 피해자냐, 여성을 수행비서로 두고, 야간 사적인 담배심부름을 시킨 의도, 강제적인 성행위가 판단 기준 아니냐, 성행위 후 피해자의 태도가 어땠냐로 성폭행범을 판단하냐, 절도범도 피해자가 포기하면 가해자의 범죄가 덮어지냐, 절도범은 안따지면서 성폭력범은 따지냐

  • 2 1
    아랫글 동감,

    박의원이 감히 그런말 할 자격있을까?
    이제서 제 혼자 깨끗한척 .
    우습다.
    떼려치워라.

  • 2 1
    아랫놈 김지은사촌오빠냐/

    에라이 미친놈아
    사회문제를 자기의 친소문제로 국한해서 보니
    말도 안되는 헛소리나 하지.
    판사에게 욕할때 보면
    지 마누라 딸이 당했다면 저렇게 판결하겠냐는
    댓글과 똑같은 저열함.

  • 1 2
    아랫놈 김지은 사촌오빠냐?

    모두 남자 잘못이고 김지은은 죄없다는 말이네! 방송출연은 검은 그림자의 모사라고본다. 반드시 드러나리라 여긴다.

  • 2 2
    세상은 모두 환장 제정신이 아니여/

    에라이 미친놈아.
    그 여자들하고 떡치는 놈들은모두 남자들이다.
    여자들은 잘못이고 남자들은 잘못 아니냐 ?
    여자들이 바람 피는 대상은 바람 피는 남자들이다.
    여자들에게 정조 요구하면서 그 정조 유린 하는
    남자들은 잘못이 아니라는거냐 ?

  • 1 1
    헷소리 작작했으면

    박지원 의원님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
    사람 될때도 되지 않으셨나요

    박지원 국해의원께서
    진정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는 저런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입법활동과 제도개선에 나서야지

    왜 일회성 입서비스에 나서나요

    사실만큼 살았으면
    이제 진솔해질때도 되지 않았나요

    너무나 역겹고 또 역겹습니다

  • 2 3
    데모가 재판하냐 ?

    상식 선에서 생각하자.
    만약 안희정이 도지사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여성단체, 민간단체가 재판을 하지 아예.
    해도 너무한다. 할 말이 있으면 사건 담당 검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라.
    안희정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 냉정히 생각해보자.

  • 1 1
    에이 비추 한다는 게 잘못 눌렀네.

    세상은 모두 환장 제 정신 아니여// 비추10개

  • 3 1
    111

    간통죄에 해당하지

  • 7 3
    세상은 모두 환장 제 정신 아니여

    늙은 부모를 요양원이라는 고려장에 맡기고! 결혼과 출산은 기피 50년후 한국은 소멸 된다. 글구 시내 시외 모텔 급습해보라 누구아내 누이동생 유부녀 처녀 떡치는 자가 수만명이다. 판사들이 누구를 죄주랴! 김가도 아파트 사주었으면 입 다물었을거다. 글구 누구 사주로 방송에 갔는지 그거이 제일 궁금하다, 모재벌과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릴뿐이다.

  • 3 3
    미경이

    은장도 보다 카터 칼이 도 효율적이고 잘 잘린다.
    조때가리 세우고 달려드는 새끼들은 그대로 싹둑 잘라 부러!
    조때가리 잘라서 그냥 길고양이에게 줘 부러!

  • 17 3
    팟팅 개준표 박지원아

    이제 남성들이 억울한 분노의 칼을 들으라는 것이냐
    니가 70-80년대 니 내연녀를 어찌했나 돌아바라 이 개명박보더 나쁜자야

  • 16 2
    여자라고 무조건 두둔하는건 안될말!

    그게 표적이 당신일수도 있다!
    그땐 뭐라 할건가? 싶네!

  • 0 0
    다스뵈이다 28

    [ 권력 가성비추구의 법칙 ]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4492626588.mp3

  • 26 1
    배심원이 해결책이다

    현재의 사법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사는 법리로 판결하고..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의견(상식)을 반영하여
    두경우가 일치할때를 기준으로
    선고하면 현재 사법체계의 맹점이
    해결될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법도 결국은
    상식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 22 1
    나치독일과 러시아전쟁때

    나치독일의 타이거 전차는 러시아전차보다
    월등한 장갑과 화력이 있었는데..
    러시아 대전차포탄을 거의튕겨 내면서 타이거전차가
    러시아 대전차포 진지로 밀고들어오면 러시아병사들이
    얼어붙어서 도망가지못하고 타이거전차에 깔려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스토킹과 위력에 의한 성범죄도 비슷한 심리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사법체계는 그런부분을 못보는것같다..

  • 3 3
    ㅋㅋㅋ

    지워니 성 그니까 진즉 법을 제대로 개정했어야지. 그럼 판사가 어쩌란 말이냐..법은 개떡처럼 놔두고 뭔 찢어진 입이라고....법 무시하고 판사 맘대로 판결하라고?

  • 1 1
    국민

    여성들이여...

    니들은 대통령을 향해 먼저 설득시켜려 하지말고~~

    일본 동경에 가면 한국클럽같은데서 몸파는 여대생.. 또 자신의 성을 이용해 출세하려는 ㅊㅈ들... 꽃뱀 이런 사람들을 먼저 설득시켜고... 니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라~

    요즘 아니??? ㅊㅈ들 4명 만나면 그중 1-2은 그런 업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ㅊㅈ들이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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